교육 소식

장애인 교원이 들려주는 노하우…서울교육청 '사례나눔'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장애인교원 교육활동 사례나눔'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진행되는 사례나눔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장애인 교원의 경험과 성공 사례를 공유해 학교 현장의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 교원과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를 주제로 전문가 강연이 열린다. 장애인 교원이 수업을 운영하고 학급을 경험하며 학교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직면했던 어려움과 이를 해결했던 노하우와 교

[교사를 지켜라] ②교사 중요하다면서 존중은 부족…유네스코 "정책 참여 보장해야"

유네스코가 2026년 세계 교사의 날(10월 5일)에 '교원 지위에 관한 ILO·유네스코 권고' 채택 60주년 기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교사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직업적 존중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가 인용한 국제교원단체연맹(EI)의 2024 세계 교사 지위 보고서(121개국 204개 교원단체 응답)에 따르면 시민의 평균 73%가 교사를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교직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응답도 69%에 달했다. OECD TALIS 2024 분석에서는 조사 참여국의 약 4분의 3에서 교직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교사 비율이 40%에 못 미쳤다. 세계 교원단체의 약 60%는 언론이 교사에게 비판적이라고 응답했고, 보도가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절반에 그쳤다. 유네스코는 몰타의 'Educators as Policy Makers'(2025년), 인도 타밀나두의 활동중심학습 개혁, 콜롬비아의 지역별 교사 협의 등을 교사 정책 참여 사례로 소개하며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교사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가교육과정·디지털 교육정책 등에서 현장 교사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확인할 것 — EI 조사에서 시민 73%가 교사를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69%가 교직이 저평가된다고 답한 수치 차이는, 인식과 실제 존중 사이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근거다. TALIS 2024에서 조사국 4분의 3이 교직 존중 인식 교사 비율 40% 미달로 나타난 결과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본문은 몰타·인도 타밀나두·콜롬비아의 교사 정책 참여 사례를 함께 제시해, 존중 회복이 단순 행사가 아니라 정책 참여 보장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 국립대 총장들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역차별’”… 대학 재정 배분 형평성 문제제기(종합)[2026 국감]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국 교육위원은 이 사업에서 한국교원대를 제외한 수도권 소재 7개 대학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고 밝혔다.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 총장은 비수도권 중심 재정 지원으로 수도권 국립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균형 있는 지원을 요청했고, 자신의 대학에 비수도권 출신 학생이 43%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도 대학 소재지만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면 지방 출신 재학생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수도권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도 수도권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확인할 것 — 등록금 지원이 대학 소재지만으로 갈리면, 비수도권 출신이 43%를 차지하는 서울과학기술대 같은 수도권 국립대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같은 국감에서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의 수도권 출신 비중이 2021년 51.4%에서 2026년 63.3%로 오른 점도 함께 다뤄져,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논의가 입학전형과 재정지원 양쪽에서 동시에 제기된 셈이다.

“3개 대학 키우다 6개 대학과 격차만 늘 것”…국공립대 교수들, ‘서울대10개’ 전면 재검토 촉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경상국립대교수회는 16일 경상국립대에서 '고등교육 대전환 시대, 국·공립대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열고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S10)'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일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패키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대학당 연간 약 700억 원을 5년간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상욱 국교련 회장은 정부가 동남권·서남권·중부권 3개 대학을 우선 선정하면서 새로운 대학 서열화와 지역 간 격차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식 경상국립대 교수회장은 선정 대학에 지원이 집중되면 국립대 간 재정 격차, 인재·연구 기반의 재집중, 사업 종료 후 후속 지원의 불확실성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회장은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는 기존의 '선택과 집중'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예고한 내년도 추가 지정(2개 이상)에도 회의적인 의견을 밝혔다. 교수들은 특정 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 대신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재정 배분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확인할 것 — 박상식 경상국립대 교수회장이 꼽은 세 가지 부작용(재정 격차·인재 재집중·후속지원 불확실성)은 대학당 연간 약 700억 원이 3개 대학에만 5년간 집중될 때 나머지 거점국립대가 처할 상황을 보여주는 근거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회장의 '선택과 집중' 방식 비판은 한상욱 국교련 회장이 제기한 서열화·격차 우려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유럽 학생들은 왜 거리로 나섰나…교육재정 갈등, 한국은?

프랑스에서는 9월 21일 파리 외곽 크레테유의 교사 결원 문제를 계기로 고교생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했으며, 학생들은 학급당 35명에 이르는 과밀학급과 노후 시설, 파르쿠르쉬프 선발의 불확실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프랑스 교육당국은 대체교사 3000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갈등은 가라앉지 않았고, 이 사안은 2027년 4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쟁점으로 번졌다. 알바니아에서는 14일 수도 티라나에서 수만 명이 교육비 부담과 취업 불안, 부패 의혹에 항의해 거리로 나왔고 그 과정에서 정부 건물과 은행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 고교생 시위의 영향을 받아 학교 점거가 확산했고, 학생들은 공교육 투자 부족과 생활비 상승 등 사회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14일 교사 약 6만5000명이 파업에 참여했고 정부 추산 2만5000명이 거리 집회에 모여 학급 규모 축소와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기존에 내국세 20.79%를 자동 배분하던 교부금 방식을 없애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명목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35%를 반영하는 새 산식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과 교육계 다수는 교부금 증가율이 기존 내국세 연동방식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확인할 것 — 프랑스의 2018~2024년 장기 교사 공백 두 배 증가는 학생 시위가 일시적 불만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근거로 제시된 수치다. 알바니아 시위는 기존 해안 관광개발 반대 운동과 결합됐고 스페인은 지역정부가 학교 운영 권한을 쥔 구조라는 점에서, 같은 '교육 시위'라도 각국의 제도적 배경은 서로 다르다. 한국 쪽에서는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 근거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 배분 원칙이 실제로 공개 검증되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같은 지역인재인데 수도권 진학했다고 등록금 다 내야 하나”…국립대 전액장학금 국감서 지적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 국립대 전액 등록금 지원을 수도권 국립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8일 2027학년도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부터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장학금' 도입을 발표했으며, 기존 국가장학금에 정부가 부족한 등록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첫해 예산 2,130억 원을 책정했다. 이 장학금은 2027년도 1학기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전체 학년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이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나뉘어, 지방 출신이라도 서울교대·경인교대처럼 수도권에 있는 국립대에 진학하면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김동환 서울과기대 총장은 재학생 중 비수도권 출신이 43%에 달하지만 이들이 등록금 면제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고, 한경국립대 김창규 총장도 재정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교육부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지방 국립대만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수도권 대학 재정지원 확충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확인할 것 — 서울과기대 비수도권 출신 학생이 43%에 달한다는 수치는 대학 소재지만으로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지역인재 내부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는 근거다. 같은 국정감사에서 서울교대·경인교대·한경국립대 총장들이 나란히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점은 이 문제가 수도권 국립대 전반에 걸친 사안임을 보여준다.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재정지원 확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추가 발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대안 제시…“학령인구 반영 축소·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 재원 보장”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제주 그랜드조선제주호텔 간담회에서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대한 제3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내국세 20.79%를 교부금에 배정하던 연동제를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과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학령인구 변화율(35%)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율 35%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이를 하향 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에는 영유아교육·보육, 대학·고등교육, 평생교육 사업만 포함돼 초중등교육 사업이 없어 초중등 재원이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국회를 설득하기로 했다. 지자체 법정·비법정 전입금 문제도 과제로 삼았는데,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법정전입금 확보율은 서울 88.8%, 경기 95.6%, 인천 95.6%, 충북 85.6%, 경북 84.6%, 대구 71%로 100%에 못 미친다. 한정애 의원은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비율을 1%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교육감협의회는 이를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법안소위 구성을 의결해 교부금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확인할 것 —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 비율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은 교육감들이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근거가 됐다. 법정전입금 확보율이 서울 88.8%부터 대구 71%까지 지역별로 차이가 커, 박범계 의원은 이를 먼저 확보한 뒤 추가 재정을 요구하라고 교육감들에게 주문했다. 한정애 의원의 연동제 유지·1% 상향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구성 의결과 같은 국정감사 국면에서 나와 향후 심의 대상에 오른다.

[단독] 교육청 예산낭비 신고하면 포상금…교육부, 교부금 감액 이어 재정감독 강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예산낭비 신고 처리 결과를 총괄 관리하는 거점센터 설치를 추진하며, 별도의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산낭비신고센터 개편 방안'을 전달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예산낭비 신고는 총 704건이며, 이 중 단순 민원 등 예산낭비와 무관한 신고가 374건(53.1%)이었고 채택된 신고는 51건(7.2%)에 그쳤다. 교육부는 거점센터를 통해 공통 신고에 일관된 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이중 검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기존 예산성과금과 구분되는 신고포상금을 관련 훈령 개정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예산낭비 신고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추진 시기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연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육청에는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정비도 요청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금성 지원사업 지출 비율과 보통교부금을 연계한 감액 기준도 강화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했으며, 의견 수렴은 11월 2일까지 진행된다.

확인할 것 — 채택률 7.2%라는 수치는 교육부가 기존 시·도교육청 신고센터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같은 기사에서 현금성 지원사업 지출 비율에 따른 교부금 차등 감액(2028년부터 1위 100억원, 8위 12억5000만원)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예산낭비 신고 관리체계 강화와 교부금 개편이 같은 시기에 맞물려 시·도교육청에 대한 재정 감독이 중첩되는 흐름을 보인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11월 2일까지다.

교원 30% "국가교육과정 개정, 현장 문제 해결 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6일 공개한 '교육데이터 톡톡' 2026년 9호에 따르면, 유·초·중·고·특수교사 1215명과 교육청 교육전문직원 273명 등 총 1488명을 대상으로 국가교육과정 개정 체제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했다. 국가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으로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이 29.6%로 1위를 차지했고, '국가 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 24.7%, '사회 변화의 반영' 21.6%, '다양한 집단의 의견 수렴' 13.3%, '교육과정 개정 절차의 타당성' 10.3%가 뒤를 이었다. 국민 의견 수렴 방식으로는 개정 방향 논의부터 고시문(안) 검토까지 모든 단계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의견 수렴 창구 마련'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개정 계획 수립 단계에서 31.8%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온·오프라인 토론회·세미나 개최 방식이 각 단계별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국가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상시 연구해야 할 주제로는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실행 연구'가 31.0%로 가장 많이 꼽혔다.

확인할 것 — 학교 현장 문제 해결(29.6%)이 교육정책 일관성(24.7%)이나 사회 변화 반영(21.6%)보다 앞섰다는 점은 현장 교원들이 정책 방향성보다 실행 단계의 어려움 해소를 더 급한 과제로 본다는 근거다. 또한 의견 수렴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개정 방향 논의부터 고시문 검토까지 모든 단계에서 1위를 차지한 점은, 오프라인 토론회보다 접근성이 높은 방식을 교원들이 선호한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전재학 칼럼] 수능과 내신의 서·논술형 도입이 독서만으로 충분하려면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이 2026년 8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에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시험 기술을 위해 학원에 갈 필요 없이 폭넓은 독서만으로 대비가 충분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한 문제 차이로 등급과 대학이 갈리는 현실을 모른다며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필자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방향 자체는 긍정하면서도, 수십만 명의 답안지를 누가 공정하게 채점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이 검토 중인 AI 기반 자동 채점 시스템은 신뢰성 검증과 법적 분쟁 가능성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채점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서·논술형 대입 대비' 같은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생길 수 있다며, 대치동 학원가에서 관련 마케팅 소문이 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필자는 교사 중심 다중 채점체계 구축, 공교육 내 평가 루브릭 공개, 채점 인력·시간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제도적 기반을 프랑스 바칼로레아와 국제바칼로레아(IB) 사례를 참고해 제안했다. 또한 2026년 10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입·평가 개편 중단과 현장과의 협의체 구성, 개선 일정 공개를 촉구했다는 사실도 소개됐다.

확인할 것 — 차정인 위원장의 발언(8월 12일)과 교사단체 공동 기자회견(10월 8일) 사이에 두 달의 시차가 본문에 함께 등장하는데, 이는 평가 개편 논의가 발표 이후에도 현장 합의 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결고리다. 대치동 학원가에 돈다는 'AI 채점 알고리즘 맞춤형 글쓰기' 마케팅 소문은, 채점 공정성이 갖춰지지 않은 채 제도만 바뀌면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필자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2026 국감 모니터링] "교육감들은 홍보 치중, 의원들은 역량 부족, 수감기관은 준비 부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개편, 교권 보호, 디지털 개인정보 유출, 교육청 행정 비리, 청소년 SNS 및 마약 중독 문제가 주요 질의로 다뤄졌다. 서울교육청에서는 구글 비즈니스 계정(Workspace) 해킹으로 약 3만5500개의 비밀번호가 해외 IP를 통해 강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서울교육청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저녁이 되어서야 해당 안건이 다뤄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안민석 경기교육감에게 청심국제중고 관련 질의 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자녀의 편법 입학 의혹을 제기했고, 17년 전 경찰관 폭행 사건을 둘러싼 질의 과정에서는 여야 의원 간 목소리가 높아져 회의가 정회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미인가 국제학교 현황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구글 해킹 관련 질의서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예상되는 문제도 다뤄졌으나 출석한 교육감들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는 지난 7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시작돼 오는 23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되며, 16일 수도권 대학법인·국립대·대학병원, 20일 13개 지역교육청, 21일 19개 국립대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확인할 것 — 서울교육청 구글 해킹은 앞서 발생한 대전교육청 사례에 이어 두 번째로 확인된 사고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교육청 전반의 디지털 보안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근거로 읽힌다. 교육부가 미인가 국제학교 현황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해킹 관련 질의서도 읽지 않은 채 참석한 점은, 국정감사 준비 부실이 교육청과 교육부 양쪽에서 함께 드러났다는 점에서 같은 흐름으로 이어진다.

“특성화 선도대학, 산업현장 인재 키울 기회…학과 간 균형이 과제”

교육부는 지난 12일 '2026년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해 일반대학 16곳, 전문대학 17곳 등 33개교를 선정했다. 선정 대학은 5년간 약 6,000억 원을 지원받으며, 일반대학은 연간 50억 원, 전문대학은 연간 20억 원을 받는다. 선정 대학은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3% 이상 줄이고 학사구조도 개편해야 한다. 선정된 지역 A대는 정원 조정을 중심으로 재학생 졸업과 기존 전임교원 고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짰고, 산업체 경력자의 교원 채용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앵커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재원으로 인문사회·보건복지 분야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탈락한 B대는 보건 분야 강점과 지역 첨단산업을 연계한 융합인재 양성 모델을 제안했으나 평가위원들로부터 보건 분야 비중이 커 특성화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B대는 사업 재원이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에서 나뉘어 편성돼 실제로 대학혁신지원사업비가 줄며 사업 계획과 예산을 다시 조정해야 했다고 밝혔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교육부가 5년 지원 종료 후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유원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구조조정과 특성화를 한 사업에 묶은 설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인할 것 — B대가 보건 분야 강점에도 첨단산업을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가 특성화 방향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아 탈락한 사례는, 기존에 실적이 축적된 분야를 고르는 쪽이 평가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같은 사업의 재원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안에서 나뉘어 편성됐다는 B대 기획처장의 지적은, 특성화 지원과 대학 전체 지원이 서로의 몫을 깎아먹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유원준 이사장의 문제제기와 이어진다.

고교 졸업장 받고 무료 직업교육…서울교육청, 위탁생 모집

서울시교육청이 16일 '2027학년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일반고 3학년 학생이 소속 학교 학적을 유지하면서 1년간 산업정보학교나 문화예술정보학교에서 실무 중심 직업교육을 받는 제도로, 교육비는 시교육청이 전액 지원한다. 대상은 일반고 3학년 진학 예정 학생이며 자율형 사립고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원서는 10월 26일부터 28일 오후 4시까지 '교데통'을 통해 접수한다. 면접 및 관찰평가는 11월 2일 진행되며 학생은 면접 당일 학교생활기록부Ⅱ를 직접 제출해야 하고, 합격자는 11월 6일 발표된다. 예비소집은 12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위탁교육은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서울산업정보학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아현산업정보학교,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종로산업정보학교 등 서울 시내 6개 각종학교에서 운영된다.

확인할 것 — 자율형 사립고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위탁과정이 일반고 재학생에게만 한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근거다. 지원을 검토한다면 10월 26~28일 오후 4시 접수 마감 시각과 11월 2일 면접 당일 학교생활기록부Ⅱ 제출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교사를 지켜라] ①교사 5천만명 더 필요…유네스코 "교직 이탈 막아야"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통계연구소(UIS)가 세계 교사의 날(10월 5일)에 맞춰 발표한 '2026 세계 교사의 날'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4) 달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약 5000만명의 추가 교원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교원 지위에 관한 ILO·유네스코 권고' 채택 60주년을 기념해 발표됐다. 2030년까지 예상되는 교원 수요의 58%는 교직을 떠나는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여기에는 정년퇴직 등 다양한 이탈 사유가 포함된다. 유네스코통계연구소 자료(기준연도 2015~2025년)에 따르면 국가별 평균 교원 이탈률은 유아교육 7.2%, 중등교육 5.4%, 초등교육 4.7%로 나타났다. OECD TALIS 2024 조사에서는 사회에서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향후 5년 이내 교직을 떠나는 것을 고려할 가능성이 10% 이상 낮았다. 보고서는 교원의 사회적 인정, 직업적 안정성, 전문성 개발을 함께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플러스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세계 교직의 현실과 각국 대응을 5회에 걸쳐 분석할 예정이다.

확인할 것 — 2030년 교원 수요의 58%가 이탈 인력 대체라는 수치는 교원 부족이 채용 확대만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근거다. 같은 보고서에서 유아교육 이탈률(7.2%)이 중등(5.4%)·초등(4.7%)보다 높게 나타난 점과 TALIS 2024의 '사회적 존중' 효과(10% 이상 차이)가 함께 제시돼, 교직 이탈이 보수·근무환경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도 연결된다는 흐름을 보여준다.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대안 모색…“학생수 반영 낮추고 미래대응기금, 초중등 지원 법제화”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교육계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제3의 대안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제주 그랜드조선제주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교육감들은 이날도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무상등록금 시행 전인데’…수도권 수험생들 거점국립대 진학 늘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거점국립대 9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출신 신입생은 2023학년도 7,360명에서 2026학년도 8,469명으로 1,109명(15.1%) 늘었다. 같은 기간 9개 대학 모두 수도권 출신 신입생 수와 비율이 증가했으며,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학일수록 유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강원대는 수도권 출신이 3,817명으로 전체 신입생의 58.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충북대는 870명으로 26.7%였다. 증가폭 면에서는 전북대가 632명에서 802명으로 170명 늘어 수도권과의 거리 대비 증가폭이 가장 컸고, 전남대와 부산대도 각각 161명, 141명 늘었다. 이인선 의원은 수도권 신입생 유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졸업 후 수도권으로 다시 이동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7학년도부터는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장학금 정책이 시행되며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방 국립대 21개교 지원자 수는 전년보다 7.6% 늘었고, 이 중 거점국립대 9곳은 5.2%, 나머지 12곳은 12.6% 증가했다.

확인할 것 — 강원대 58.8%·충북대 26.7%라는 수도권 출신 비율은 거점국립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리적 접근성이 유입 규모를 가른다는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전북대(170명)·전남대(161명) 증가폭은 수도권과 거리가 있는 대학에서도 유입이 늘고 있음을 보여주며,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방 국립대 21개교 지원자가 7.6% 늘었다는 수치와 지역균형발전장학금 시행 시점이 맞물려 있다.

중1부터 갈리는 의대 '지역특례'.. 지역인재, 지역의사제, 농어촌 지원자격 총정리

지역인재, 지역의사제, 농어촌 등 의대 지역특례 세 전형 모두 중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해당 지역에서 다녀야 지원 자격이 생긴다. 의약계열 지역인재는 현 고2가 치르는 2028학년부터, 지역의사제는 첫 선발인 2027학년부터 이 중학교 요건이 적용된다. 지역인재는 비수도권 중학교이면 어디든 인정되고 고교는 충청·호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6개 권역 단위로 자격이 정해지며,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법정 최소 권역별 40%, 강원과 제주는 20%로 2023학년부터 의무화돼 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가 2027학년부터 선발하며, 입학 후 의사 면허 취득 뒤 지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고 2027학년 490명(진료권 359명, 광역권 131명), 2028학년부터 2031학년까지는 매년 613명(진료권 440명, 광역권 173명)을 뽑는다. 지역의사제는 중학교부터 의대가 있는 광역권 안에서 다녀야 하고 고교는 전국 44개 진료권 단위까지 따진다. 농어촌은 중고 6년을 읍면에서 다니고 부모도 읍면에 거주해야 하는 유형1과 초중고 12년을 읍면에서 다니면 부모 거주는 보지 않는 유형2로 나뉜다. 지역의사제의 중학교 요건 적용 시점은 당초 2033학년이었으나 2026년 2월 시행령 재입법예고로 2027학년으로 앞당겨졌다.

확인할 것 — 전북대가 2028학년 시행계획에서 호남권 전체를 보는 지역인재1유형보다 전북 고교 출신만 뽑는 2유형 인원을 더 많이 배정한 사실은, 같은 권역이라도 대학이 정한 세부 단위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근거다. 지역의사제의 중학교 요건 적용 시점이 2033학년에서 2027학년으로 앞당겨진 변경은 같은 제도라도 시행령에 따라 적용 시점이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진학 경로를 짜기 전에 지원하려는 대학이 지역인재1유형·2유형처럼 권역보다 좁은 기준을 따로 두는지 모집요강을 통해 매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목포대·전남 서남권 “목포대 포함해 국립의대 후보 심사해야” 촉구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 서남권 각계 대표들이 지난 13일 목포대 남악캠퍼스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교육부에 국립목포대를 국립의대 설립 후보에 포함해 직접 심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목포대는 지난 7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이미 공개된 심사 기준에 따라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신설 추진계획서를 직접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선정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실현 가능성, 위법성 문제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권 시민단체들은 매주 목요일 목포 평화광장 집회를 계속하며 지역민과 전문가 의견을 담는 순회 토론회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다. 참석 기관·단체 대표들은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엄정한 감사와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통합특별시가 순천대를 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추천한 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는데, 행정기관 사이의 내부적·중간적 행위로 행정소송 대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확인할 것 — 광주지방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며 든 근거는 통합특별시의 순천대 추천이 '행정기관 사이의 내부적·중간적 행위'라는 점으로, 아직 확정적 처분이 아니라는 뜻이다. 목포대가 교육부에 직접 심사를 요청한 대상에는 자신뿐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추천한 순천대의 계획서도 함께 포함돼 있어, 두 대학의 심사 요구가 같은 평가 절차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 본문에서 드러난다.

국회 교육위, 두 달 넘겨 법안소위 구성…민주 4·국힘 3명으로 교부금법 등 심사

국회 교육위원회가 두 달 넘게 끌어온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마무리했다.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김준혁·김문수·백승아 의원과 국민의힘 이인선·서범수·정성국 의원 등 7명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이 맡았다. 지난 9월 합의됐던 비교섭단체 1명 포함 8인 체제와 달리,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빠지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로 배정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총 7명으로, 청원심사소위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4명으로 구성됐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지난 7월 23일 마무리된 점을 감안하면 소위 구성에만 두 달 넘게 걸린 셈이다. 국정감사 이후 본격 가동되는 법안소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 현장 의견 수렴과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이 지역별 재정에 미칠 영향 검증을 과제로 안고 있다.

확인할 것 — 비교섭단체 몫을 두지 않은 7인 체제는 민주당 4명 대 국민의힘 3명으로 범여권 우위 구도가 유지됐다는 근거다. 법안소위에서 빠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대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배정되며 역할이 분리된 점이 본문에 함께 나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심사가 국정감사 이후로 넘어간 만큼, 소위 활동 일정과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논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직 개방?…국교위, 외부 전문가에 '한시적 교원자격' 부여 논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워크숍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으로 교원자격을 주는 '교직 개방' 안건을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논의했다. 대상은 표시과목 외의 과목으로, 계약 기간 내 정규교사와 같은 지위를 줘 수업 배석 없이 평가권도 갖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산학겸임교사제는 교원자격이 없는 강사 신분이라 정규교사가 배석해야 하고, 서류상 교사가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강사가 평가하는 이중구조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선택과목이 확대되면서 외부 인력 충원 필요성이 커진 것이 논의에 속도를 붙였다. 2022년 국민 10만1214명 대상 설문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한시적 단독수업에 찬성 51.5%, 반대 37.2%로 찬성이 14.3% 높았다. 위원 다수는 찬성 입장이었으나 일부는 임용체계 근간 훼손과 임용 준비생·사범대생의 박탈감을 우려했다. 국교위는 10월 말까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 중이며 최종 회의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확인할 것 — 2022년 설문에서 찬성 51.5%가 반대 37.2%보다 14.3% 높았다는 수치는 위원 다수가 찬성 쪽으로 기운 명분으로 본문에 제시됐다. 같은 기사에는 일본의 특별면허장 수여 건수가 2018년 208건에서 2023년 611건으로 약 3배 늘었다는 사례가 함께 언급돼, 교원자격 없는 전문 인력 활용이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확대되는 흐름으로 제시된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선택과목 확대가 이번 논의에 속도를 붙인 직접적 계기로 명시돼 있다.

수험생 1명당 수시 지원 ‘평균 4.96회’… 6회 초과자 428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5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횟수 검색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210개 일반대(캠퍼스 포함)를 대상으로 지난 7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의 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총 지원자 52만 7717명이 낸 지원 건수는 261만 4903건으로, 수험생 1인당 평균 4.96회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 지원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최대 6회까지만 허용되며 일곱 번째 원서부터는 접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기준을 넘겨 6회를 초과해 지원한 수험생은 428명으로 집계됐다. 대교협은 위반이 확인된 대학에 수험생 확인과 원서접수 취소 등 조치를 안내했으며, 2027학년도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대해서도 지원·등록 위반 여부를 검색할 계획이다. 산업대, 전문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전형기간 자율화 전형은 이번 6회 제한 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인할 것 — 428명이라는 위반자 수는 52만 7717명 규모의 전체 지원자 가운데 극히 일부에 그쳐, 6회 제한 규정이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같은 기사에서 대교협이 수시뿐 아니라 2027학년도 정시모집·추가모집까지 지원·등록 위반 검색을 이어간다고 밝힌 점은 이번 수시 검색이 단발성이 아니라 연속된 전형 감시 흐름의 한 단계임을 보여준다.

최교진, '위기학생 치료' 원광대병원 방문…"지원체계 지속 보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5일 전라북도 소재 원광대학교병원을 방문했다. 이 병원은 전북교육청이 위탁한 병원형위센터와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이다. 병원형위센터는 고위기 학생에게 전문 상담·치료 및 교육을 지원하는 복합지원기관이다. 최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료기관으로 연계된 정서적 위기학생이 치유·회복을 거쳐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살폈다. 담당자·교원·학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위기학생 연계 지원 사례와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학교·교육청·의료기관·가정 등 다양한 주체의 긴밀한 연계·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확인할 것 — 원광대병원이 전북교육청의 병원형위센터와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동시에 운영한다는 점은 위기학생 지원이 교육청 단일 체계를 넘어 의료기관과의 연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최 장관이 학교·교육청·의료기관·가정의 협력을 강조한 발언은 이런 다기관 연계 구조를 뒷받침한다.

국회 교육위, 교부금 공방…與 "불용 예산 있어" 野 "졸속 개편"

10월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027년 교부금이 2026년 대비 모두 증가하며 감소한 곳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오히려 확보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불용·반환하는 문제를 짚었다. 국민의힘 이인선 교육위원장은 개편이 졸속이며 경직성 고정비용은 늘고 학생복지 안전비용은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이라고 답했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학생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빠질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 같은 국감에서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이 졸업한 채드윅 관련 자료를 인천시교육청에 요청했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아들의 청심국제고 지원 자격 문제를 제기했다. 또 박정훈 의원은 안 교육감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벌금 300만원 전과를 두고 위증 고발을 요구해 박범계 의원과 충돌했다.

확인할 것 — 교부금 총액 증가 여부를 둘러싼 여야 주장은 같은 통계를 놓고도 '증가'와 '경직성 비용 증가'로 해석이 갈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여야 유력 정치인 자녀의 입시 의혹과 교육감 전과 공방까지 겹치며 재정 심의가 정치 공방과 함께 다뤄졌다.

정근식 "교부금 개편에 사업 축소 불가피…여명학교는 현재공간 활용"(종합2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시도별 재정 감소를 인정하며 사업비 축소 우려를 밝혔다. 서범수 의원은 2027년 기준 개편 전후 교부금 감소액이 서울 2조7000억원, 경기 7조4000억원, 인천 1조6000억원이라고 제시했고, 세출예산 편성 필요액 대비 미편성액은 서울 1조4000억원, 인천 6000억원, 경기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내후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올해 당장 지방채를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본예산이 71조7000억원, 내년도 예산은 약 78조원으로 7조원 이상 늘어난다며 신중한 비교를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수능 폐지가 2040년께 여건을 마련하는 장기 구상이라고 설명했고,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해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명시하고 감독관 대응 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북한 배경 학생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는 내년 2월 임시 사용 공간 기한이 끝나는 가운데 정 교육감은 현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확인할 것 — 서범수 의원이 제시한 미편성액 수치(서울 1조4000억원 등)는 재정 부족이 경상비 우선 편성으로 이어져 학생 대상 사업비가 빠질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같은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의원은 전년도 확정 예산 대비로 비교해야 한다며 반박했고, 서울·경기·인천교육감은 절대액 기준 증가에는 동의하면서도 경기도교육청은 사서·상담교사 등 인력 확충 필요성을 별도로 제기했다.

[2026 국감] “교부금 개편이 최대 현안인데”…여야 의원들, 수도권 교육감에 쓴소리

14일 열린 2026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기·인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개정에 대해 소신 있는 의견을 밝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55년 이상 유지된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담은 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새 산식에 따른 2027년 교부금은 78조8718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71조6687억원 대비 7조2031억원(10.1%) 늘지만, 추경을 반영한 올해 총 교부금 76조4381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약 2조4300억원(3.2%)에 그친다. 고 의원은 교육청 인건비 비중을 평균 60%로 보고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3.9%를 적용해 필요 금액을 약 1조6000억원으로 추산하며 인건비 부족 주장을 반박했다. 서범수 의원은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에서 21.79%로 올리는 개정안에 대한 교육감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고개만 끄덕였다. 박범계 의원은 법정전입금 확보 비율(서울 88.8%, 경기 95.6%, 인천 95.6%)과 서울교육청 불용액(2023년 12.8%, 2024년 5.2%, 2025년 1.9%)을 공개하며 예산 확보 선행을 요구했다.

확인할 것 — 새 산식 기준 2027년 교부금 증가율 10.1%와 추경 반영 기준 증가율 3.2%라는 두 수치는 같은 예산을 어떤 전년도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삭감'과 '증가' 주장이 동시에 성립하는 근거다. 법정전입금 확보 비율에서 서울(88.8%)이 경기·인천(95.6%)보다 낮다는 사실은 같은 기사에서 지적된 서울교육청 불용액(2023년 12.8%) 문제와 함께 제시됐다.

[단독]'정시축소 지역의사제 이공계 반등 3대변수' 2027고입판도.. '불확실성 속 안정형 고교 찾기'

2028대입 전형계획에 따르면 전국 194개 대학의 정시 모집인원은 19.2%로 1240명 줄고 학생부 위주 전형은 4628명 늘었으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는 1년 만에 11.3% 감소했다. 상위 15개대 중 8개대는 2028학년 정시에 학생부를 반영하고 9개대는 교과전형에 정성평가를 도입했지만, 주요대 정시 비율은 30%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한다. 올해 처음 시행된 지역의사제로 지역인재에 더해 지역 고교 졸업생만 지원 가능한 의대 정원이 투트랙으로 늘었고, 2027학년 기준 상산고가 속한 전주권은 16명, 북일고가 속한 천안권은 15명, 김천고가 속한 구미권은 13명을 진료권으로 선발한다. 2027영재학교 경쟁률은 6.21대1로 전년 5.72대1보다 올랐고, 과고는 3.38대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6대입 이공계 특성화대학(카이스트·포스텍·지스트·디지스트·유니스트) 등록자 중 전국자사 출신은 139명(6.2%)으로 전년 119명(5.7%)보다 늘었으며, 상산고가 33명으로 영재학교·과고를 제외한 고교 중 1위를 기록했다. 한일고는 2026년 고3 124명 중 47명이 의대에 진학했고, 국립공주사대부고는 최근 3년간 서울대 29명을, 거창대성고는 고3 161명 중 서울대 10명과 의대 9명을 각각 배출했다. 기사는 이런 변수들을 종합할 때 전국자사와 전국자율학교가 의대·이공계·정시축소 대응에서 모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짚었다.

확인할 것 — 이공특 등록자 중 전국자사 출신이 139명(6.2%)으로 전년 119명(5.7%)보다 늘어난 수치는 과고 대신 전국자사로 이동하는 이공계 지망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같은 기사에서 2027영재학교 경쟁률이 6.21대1로 오른 반면 과고는 3.38대1로 전년 수준에 머문 흐름과도 방향이 통한다. 지역의사제는 의대가 있는 광역권 중학교 졸업을 지원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의 중학교 소재지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원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산 청년 ‘진학‧취업 두 번 유출’ 원인 분석… 부산앵커센터-지역대학, 해법 논의

부산앵커센터는 지난 13일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2026년 제3회 부산앵커센터 콜로키움'을 열었으며 지역대학과 부산시,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2024년 6월 발표한 분석(2024년 3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에서 부산의 소멸위험지수가 0.490으로 나타나 광역시 가운데 처음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선 것을 배경으로 마련됐다. 1부 강연은 국립부경대 류장수 교수가 맡아 지역인재 유출을 대학 진학 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1차 유출과 졸업 후 취업을 위해 떠나는 2차 유출로 구분해 설명했다. 류 교수는 지역 간 임금·일자리 격차를 청년 수도권 이동의 주요 요인으로 꼽으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확대, 지역인재 채용제도 강화, 인재 환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선수 이적 시 이적료 일부를 육성 클럽에 나눠주는 FIFA 연대기여금 제도를 지역 인재정책에 적용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2부에서는 김병진 부산앵커센터장 진행으로 '저자와의 대화'가 이어져 비수도권 거점대학 간 연대, 지역대학 지원·구조혁신, 부산 특화산업과 지역인재 양성, 청년 정주 등이 논의됐다. 부산앵커센터는 행사 영상을 유튜브 채널(@anchor_busan)에 게시할 계획이며 콜로키움을 매달 개최해 정책·지식 공유의 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확인할 것 — 소멸위험지수 0.490으로 부산이 광역시 중 처음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섰다는 수치는 교육·일자리 격차가 청년 이동의 구조적 근거임을 보여준다. 류장수 교수가 제시한 1차 유출(진학)·2차 유출(취업) 구분은 지역인재 정책을 진학 단계와 취업 단계로 나눠 점검할 때 쓸 수 있는 기준이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콜로키움이 매달 개최될 예정인 만큼, 다음 회차에서 어떤 구체적 방안이 추가되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 미래 교육수요 등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2026 국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교부금 개편이 학령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학생 수가 줄어도 기초학력, 마음건강,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가 맡아야 할 역할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 정원 역시 실제 교육 수요를 기준으로 정해지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이 선포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미래역량 교육, 교육공동체 자치, 안전한 학교, 소통 중심 행정 등 다섯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모든 정책의 기반에는 안정적인 교육 재정과 교원 정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인할 것 — 정 교육감이 학생 수 감소에도 기초학력·마음건강·특수교육·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가 감당할 몫이 늘고 있다고 밝힌 것은, 학령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교부금 산정이 실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이 발언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이 선포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비전과 다섯 가지 추진방향을 뒷받침할 재정 기반을 요청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단독] 교육부, ‘4대 비위’ 전력자도 경미하면 교장 임용 가능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금품수수나 성적조작 등 4대 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교육발전에 공이 있으면 교장 임용이 가능해 진다.지금까지는 금품 향응수수, 상습폭행, 성비위, 성적조작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시효가 지나 징계 기록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교장 임용이 불가능했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장 임용제청 변경안을 마련, 이달 중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다. 변경된 교장 임용 기준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유치원 원장 임용에도 동일하게 적

[한국의 평생교육] (33)평생학습의 시기, ‘언제나(Anytime)’

교육플러스는 차갑부 명지전문대학 명예교수의 연재 '한국의 평생교육' 33회에서 평생학습이 특정 연령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뤘다. 우리나라는 1980년 개정 헌법에서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명시했고,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전 생애에 걸친 배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학습 가능성의 근거로 뇌 가소성 개념, 독일 발달심리학자 폴 발테스의 전 생애 발달 관점, 영국계 미국인 레이몬드 카텔의 유동성·결정성 지능 이론을 제시한다. 카텔에 따르면 결정성 지능은 60대에도 향상되며, 통계 기법의 발달로 80대에도 향상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소개한다. 고령 학습 사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앤드리스 콘라디가 2019년 91세에 UNISA 인문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 해당 대학 최고령 박사 수여자로 기록된 점을 들었다. 또한 이상숙은 2018년 87세에 성공회대학교 석사 과정에 입학해 2020년 석사, 2023년 2월 만 92세에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호서대 설립자 강석규 박사는 65세 퇴직 후 105세 생일에 어학 공부를 시작해 2015년 만 101세에 사망했다고 전했다.

확인할 것 — 콘라디(91세 박사 학위), 이상숙(92세 박사 학위), 강석규(101세 사망 전 105세 어학 공부) 사례는 본문이 제시한 뇌 가소성·결정성 지능 이론이 실제 고령층 학습 성과로 이어졌다는 근거로 쓰였다. 같은 글은 1980년 헌법 개정과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이라는 제도적 사실을 카텔의 결정성 지능 이론, 발테스의 전 생애 발달 관점과 함께 배치해 평생학습의 근거를 쌓는 구조로 연결한다.

오늘 '수도권 교육청' 국감…교부금·민주시민교육 쟁점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정부는 교부금을 내국세에 연동하던 방식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교육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의 현금·현물성 지원 사업 예산은 지난해 5964억원으로 전년 5467억원보다 497억원 늘었고, 올해는 7658억원이 책정돼 2021년 2846억원보다 2.7배(4812억원) 증가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부금 개편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관측되며,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과 배재고 학생들의 5·18 조롱 구호 사태에 대한 역사·민주시민교육 대응 질의도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에는 전임 임태희 교육감 시절 추진된 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선정 과정의 특혜·위법 의혹 질의가 나올 전망이며, 배정이 이음온학교 교감과 하미진 미디어교육센터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도성훈 교육감의 측근 황보근석씨가 정책기획조정관(4급 상당)에 선발된 사안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확인할 것 — 현금·현물성 지원 사업 예산이 2021년 2846억원에서 올해 7658억원으로 2.7배 늘었다는 수치는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용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같은 국감에서 서울의 역사·민주시민교육 논란, 경기의 하이러닝 특혜 의혹, 인천의 선거법 위반 측근 인사 논란이 교부금 개편 쟁점과 함께 다뤄져 교육청별 쟁점이 국감 하루에 겹친다. 하이러닝 관련 질의에는 배정이 이음온학교 교감과 하미진 미디어교육센터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답할 예정이다.

‘등록금 0원’ 시대, 국가가 지원해야 할 인재는 누구인가[발언대]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중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흐름 속에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방 국립대 21개교 지원자는 전년 대비 7.6% 늘었고, 거점국립대 9개교는 5.2%, 그 외 지방 국립대 12개교는 1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 사립대 65개교 지원자는 0.5% 증가에 그쳤다. 취업이 연계된 13개 대학 18개 채용형 계약학과는 550명 모집에 1만 4247명이 지원해 평균 2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필자는 한국의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기준 71.1%로 OECD 평균 23%를 크게 웃돈다는 점을 들어 학력과 일자리 요구 수준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근로자 핵심 직무역량의 39%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고, OECD 2023년 성인역량조사에서 한국 성인의 최근 1년 교육 참여율은 13%로 조사 대상국 평균 약 40%에 못 미쳤다. 필자는 국립대가 기초학문·첨단연구·지역전략산업을 책임지고, 제조·AI·반도체·조선 등 인력부족 분야에 등록금 30~90%를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 국가책임장학금' 도입을 제안했다.

확인할 것 — 거점국립대 5.2%보다 거점 외 지방 국립대 12.6%의 지원자 증가율이 더 높다는 점은, 무상등록금 신호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대학일수록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근거로 읽힌다. 같은 글에서 채용형 계약학과 경쟁률 25.9대 1과 고등교육 이수율 71.1%가 함께 제시된 것은 고학력화 추세와 취업 연계 선호가 같은 방향으로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글에서 제안한 '고등직업교육 국가책임장학금'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언 단계라는 점은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조훈 전 전문대교협 국제협력실장 “전문대가 할 수 있는 일, 정책으로 보여줘야”[특별인터뷰]

조훈 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서정대 산학부총장)이 13일 한국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5년간 전문대 국제화 정책의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와 협의해 만든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16개 전문대가 선정됐으며 한 학기 50명씩 모집해 대략 800~900명 규모라고 밝혔다. 법무부·해인협이 추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은 24개교가 선정됐고 이 중 20개교가 전문대라고 전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에서 전문대 인증대학은 예전 15~16개교에서 지난해 33개교로 늘었고 우수인증대학도 3개교가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대 유학생은 2021년 약 9500명에서 올해 3월 법무부 통계 기준 5만 명에 육박하며 이 중 학위과정만 3만 5000명,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전문대 비중은 14.8%라고 밝혔다. 다만 단기간 1600명을 모집하고 불법체류율이 29%까지 오른 대학도 있다며 교육·취업 경로를 갖춘 대학과 단순 모집 대학의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비자정책 총괄 협의체에는 전문대교협·해인협 대표 총장 2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확인할 것 — 전문대 유학생 비중이 14.8%에 불과하면서도 1600명을 단기 모집해 불법체류율 29%에 이른 대학이 나왔다는 사실은, 조 전 실장이 말한 '격차 확대'가 숫자상의 경고로 이미 확인되고 있다는 근거다. 같은 인터뷰에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구분이 모두 최근 몇 년 사이 함께 추진된 정책이라는 점도 연결된다. 유학생 유치를 검토하는 전문대라면 선정 사업 참여 여부와 함께 불법체류율 지표를 확인할 만하다.

[프랑스] 고교생 시위 격화…대선 쟁점으로

프랑스에서 교육환경 개선과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고등학생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해 66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시위는 지난 9월 파리 남동부 크레테유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직원 부족에 항의하며 시작돼 전국 학교 봉쇄와 경찰 충돌로 번졌다. 학생들은 교원 확충, 노후시설 개선, 교육예산 확대와 함께 대학입학제도 '파르쿠르쉬프'의 복잡한 절차와 선발 기준 불투명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저소득층 지역 학교에서는 교실 누수와 천장 붕괴, 냉난방시설 부족이 지적됐고, 일부 학생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학교생활에도 불만을 표출했다. 진압 과정에서 14세 학생이 턱과 치아에 중상을 입고 15세 학생이 손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정부는 평화적 시위권은 존중하되 학교 봉쇄와 폭력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장뤼크 멜랑숑이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고, 마린 르펜은 강경 대응을 요구하며 이 문제가 내년 프랑스 대선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확인할 것 — 체포 6600명 이상이라는 숫자는 이번 시위가 단순 항의 수준을 넘어 치안 충돌로까지 번졌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본문은 OECD의 2022년 PISA에서 프랑스 학생들의 수학·읽기 성적이 이전보다 하락했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도 OECD 평균보다 크다는 점을 함께 언급해, 시위의 배경이 교육 불평등·학업성취도 격차 문제와 맞닿아 있음을 시사한다.

서·논술형 채점은 '민원', AI는 '업무 가중'…평가 전환 '첩첩산중'

중등교사노조는 13일 '학교 서·논술형 평가 실태 및 수능 도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9월 7일부터 30일까지 중등교사 242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서·논술형 평가를 이미 시행 중인 교사는 99.4%였지만 57%는 개방형 서술형 방식을 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근 3년간 채점 관련 민원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교사는 87.8%였고, 과목별로는 국어가 62.1%로 가장 많았다. 학생 1명당 채점 시간이 11분~30분이라는 응답이 45%, 한 학기 평가 대상 학생이 150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66.5%로 나타났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는 73.5%가 반대했으며 84.5%는 채점 공정성 논란 증가를, 78.5%는 이의신청·법적 분쟁 증가를 우려했다. AI 채점·평가 지원을 사용해본 교사 734명(30.4%) 중 64.1%는 업무가 오히려 늘었다고 답했고 77.4%는 AI와 교사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확인할 것 — 한 학기 평가 대상이 150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66.5%에 달한다는 수치는, 채점 시간 11분~30분 응답 45%와 합쳐질 때 교사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시간 부족 문제임을 보여주는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서울 채움AI, 경기 AI서·논술형평가지원시스템, 부산 부산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등 여러 시도교육청이 AI 채점 지원 체계를 동시에 구축 중이라는 사실은, AI 사용 교사의 64.1%가 업무 증가를 호소했다는 설문 결과와 맞물려 있다.

안민석의 '벽깨기' 경기교육…학교 넘어 교육의 새 길 열까

경기도교육청은 10월 13일 남부청사에서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소속 21개 대학 총장들과 교육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불교·개신교·천주교 등 종교계와도 '벽깨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이어 대학·종교계까지 범위를 넓힌 것으로, 오는 11월에는 대학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9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융합교육과와 체육건강교육과를 통합한 '라스(RAS)교육과'를 신설하고 지역교육정책과를 '벽깨기협력과'로 개편했다. 9월 9일 오산 원동초등학교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교육지원청과의 협약식에는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참여했고, 성남시와 용인시는 추후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 간담회에서는 교육시설·전문인력 활용, 교원 심화연수, RAS 활동의 대학입학전형 연계 방안이 논의됐고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은 'RAS 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종교계 협약에는 용주사, 봉선사,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수원교구·의정부교구 등이 참여해 명상·인문독서·문화유산 체험 등을 학교 교육과 연계하기로 했다.

확인할 것 — RAS 활동의 대입전형 연계와 'RAS 인증제' 도입은 아직 제안·논의 단계로, 실제 반영 여부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대학별 전형계획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9월 9일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참여한 기초자치단체 '벽깨기' 협약에 이어 대학·종교계로 협력 대상이 넓어진 흐름과 연결된다. 본문은 지역별 교육자원 격차와 학교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인천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 조례 공론화- 지역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위한 실행방안 논의

인천대와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10월 12일 오후 3시 인천YMCA 아카데미실에서 인천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이연주 의원과 인천대 대외협력과/지역동행플랫폼이 공동 주관했으며, 기조발제는 조승연 전 인천시의료원장이, 지정토론 좌장은 이준한 인천대 기획부총장이 맡았다. 이인재 인천대 총장은 범시민협의회에 참여한 157개 단체와 시민 22만 8천 명의 서명을 근거로 설립 지원 조례를 통해 인천시·시의회·대학·의료계·시민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주 의원은 조례안에 설립 추진계획 수립,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행정·재정 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조례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와 2027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당초 예상한 50명을 넘어 100여 명이 참석했고, 이수현·김우성 인천시의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주최 측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조례안 검토·발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인할 것 — 157개 단체·22만 8천 명 서명이라는 수치는, 예상 50명을 넘어 100여 명이 참석한 것과 같은 방향의 관심도를 보여준다. 황규철 회장은 고등법원 관련 사안에서 추진했던 100만 명 서명운동 경험을 공공의대 설립 서명운동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행정·재정 지원 등이 담길 예정이므로, 발의 이후 구체적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서울대, 교육부 ‘AI 융합 미디어·콘텐츠’ 특성화 선도대학’ 선정

동서울대학교가 교육부의 ‘2026년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전문대학 부문으로 선정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동서울대는 ‘문화·콘텐츠’를 핵심 특성화 분야로 정하고 공연예술·미디어·콘텐츠 교육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학과는 ‘AI융합 예술·미디어·콘텐츠 단과대학’으로 통합되고 전공 단위 중심의 학사체계로 재편되며, 마이크로디그리와 학과 간 융합 프로젝트가 도입된다. 동서울대는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의 3% 이상을 감축해 확보한 자원을 이 특성화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로 일반대학 16개교와 전문대학 17개교 등 총 33개교를 선정했으며, 선정 대학에는 5년간 총 약 6000억원이 지원되고 2026년 전문대학 17개교에는 총 340억원이 배정됐다. 선정 대학은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돼 교지·교사 임차범위 제한 완화,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등 규제 특례도 함께 받는다.

확인할 것 — 이번 사업에서 전문대학 몫(17개교, 340억원)이 일반대학(16개교)보다 선정 학교 수가 많다는 점은 교육부가 전문대학의 특성화 전환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동서울대가 밝힌 입학정원 3% 이상 감축 방침은 본문에 나온 교육부의 ‘선택과 집중’ 기본 방향과 그대로 맞닿아 있는 연결고리다. 같은 사업으로 지정된 대학은 교지·교사 임차범위 완화 등 규제 특례도 함께 받는다는 점도 본문에서 함께 확인된다.

[노한나 칼럼] 교육은 공공재인가, 가치재인가

노한나 칼럼은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에서 벌어지는 폐교 논쟁을 경제학적 틀로 짚는다. 올해 충북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처음 1만 명대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해는 전북과 광주가 같은 상황을 겪었으며 내년에는 대전도 그럴 것이라고 전한다.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전국 210곳에 이른다고 밝힌다. 칼럼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2022년 보고서를 근거로 교육서비스를 '지역 공공재'와 '가치재'라는 두 성격으로 설명한다. 통폐합 논리는 비용 대비 편익을 맞추는 지방공공재적 접근이지만, 폐교의 영향이 지역 공동체 전체로 번지는 외부성과 사회 전체가 보장해야 할 교육 최저선이라는 가치재적 성격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은 지역 전통·문화와 연결된 사회적 성격과 지역사회의 집합적 의지가 반영돼야 하는 정치적 성격을 가지므로, 통폐합 여부를 교육행정이 단독으로 정량적 기준만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주민통제 원리와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통합과 유지의 이분법을 넘어 '경남 공동학교', '충북 공동수학여행' 같은 연계·협력 모델처럼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확인할 것 — 신입생 0명 학교가 전국 210곳에 달한다는 수치는 폐교 논쟁이 특정 지역의 예외가 아니라 전국적 현상임을 보여주는 근거다. 충북에 이어 지난해 전북·광주, 내년 대전까지 입학생 1만 명대 붕괴가 이어진다는 본문의 나열은 이 흐름이 순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인다. 경남 공동학교·충북 공동수학여행처럼 폐교가 아닌 연대로 대응한 사례가 본문에 함께 제시된 점도 눈에 띈다.

1정 연수 점수 폐지 논란…장관도 인정한 ‘형평성’ 문제, 해법은?

교육부가 9월 11일 입법예고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상대평가로 받은 1정 연수 성적의 승진평정 반영을 2029년 12월 31일로 끝내고 2030년부터 완전히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정 연수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PASS/FAIL)로 바뀐 데 맞춰 제도를 정비한다는 취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월 7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자 신중히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제도 개편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1정 연수 이수 후 교감 승진까지 보통 15년이 걸린다는 점을 근거로 교육부가 정한 유예기간 10년을 최소 1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는 교사 200명 가까이는 단체톡방과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13일 오후에는 서울·경기·대전 소속 교사 5명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찾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3일 오후 1시 기준 입법예고에 달린 공개 의견 1640건 중 84%(1177건)가 반대 또는 경과조치 수정을 요구했고, '경과조치가 너무 짧다'가 62%, '국가가 정한 규칙을 믿고 준비했다'가 57%로 뒤를 이었다.

확인할 것 — 입법예고 의견 1640건 중 84%(1177건)가 반대·수정을 요구했다는 수치는 이번 논란이 일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근거다. 전제상 교수가 제시한 유예기간 15년의 근거(연수 후 교감 승진까지 통상 15년)는 교사들이 지적한 '경과조치가 너무 짧다'(62%) 의견과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현재 교육부가 정한 유예기간은 10년으로, 제안된 15년과는 5년의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