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교부금 7조 늘었다지만…추경·담뱃세까지 따지면 재정 증가 ‘착시’

[교육플러스=윤두현 기자] 교육부가 1일 2027년도 교육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통해 2027년 교부금으로 78조8718억원을 편성, 전년 대비 7조2031억원 늘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시·도교육청이 체감할 재정 증가 폭은 이보다 크게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늘어난 교부금을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 데다, 내년부터는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의 자동 증액 통로마저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교육부가 제시한 증가액은 2026년 본예산 71조6687억원과 2027년 정부안 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