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도 안 됐는데...교원단체들, 교육부 예산안 발표에 '반발'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새로운 산식을 적용한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발표하자, 교원단체들이 법개정 미확정 상태임을 강조하며 교육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교육재정을 수호해야 함에도 앞장 선 모양새를 보인 것에 큰 문제를 제기했다.앞서 정부는 55년간 이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79%를 교육예산으로 자동 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과 지난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