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교부금 개편이 최대 현안인데”…여야 의원들, 수도권 교육감에 쓴소리

14일 열린 2026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기·인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개정에 대해 소신 있는 의견을 밝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55년 이상 유지된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담은 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새 산식에 따른 2027년 교부금은 78조8718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71조6687억원 대비 7조2031억원(10.1%) 늘지만, 추경을 반영한 올해 총 교부금 76조4381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약 2조4300억원(3.2%)에 그친다. 고 의원은 교육청 인건비 비중을 평균 60%로 보고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3.9%를 적용해 필요 금액을 약 1조6000억원으로 추산하며 인건비 부족 주장을 반박했다. 서범수 의원은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에서 21.79%로 올리는 개정안에 대한 교육감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고개만 끄덕였다. 박범계 의원은 법정전입금 확보 비율(서울 88.8%, 경기 95.6%, 인천 95.6%)과 서울교육청 불용액(2023년 12.8%, 2024년 5.2%, 2025년 1.9%)을 공개하며 예산 확보 선행을 요구했다.

교부금법국정감사법정전입금내국세 연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