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역인재인데 수도권 진학했다고 등록금 다 내야 하나”…국립대 전액장학금 국감서 지적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 국립대 전액 등록금 지원을 수도권 국립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8일 2027학년도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부터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장학금' 도입을 발표했으며, 기존 국가장학금에 정부가 부족한 등록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첫해 예산 2,130억 원을 책정했다. 이 장학금은 2027년도 1학기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전체 학년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이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나뉘어, 지방 출신이라도 서울교대·경인교대처럼 수도권에 있는 국립대에 진학하면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김동환 서울과기대 총장은 재학생 중 비수도권 출신이 43%에 달하지만 이들이 등록금 면제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고, 한경국립대 김창규 총장도 재정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교육부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지방 국립대만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수도권 대학 재정지원 확충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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