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청 예산낭비 신고하면 포상금…교육부, 교부금 감액 이어 재정감독 강화

[교육플러스=윤두현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예산낭비 신고 처리 결과를 총괄 관리하는 거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예산낭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포상금 제도도 신설할 방침이다.교육부는 법령에 따른 신고 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한 재정 배분 축소 논란에 이어 예산낭비 신고 관리체계까지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영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