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대안 제시…“학령인구 반영 축소·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 재원 보장”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제주 그랜드조선제주호텔 간담회에서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대한 제3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내국세 20.79%를 교부금에 배정하던 연동제를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과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학령인구 변화율(35%)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율 35%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이를 하향 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에는 영유아교육·보육, 대학·고등교육, 평생교육 사업만 포함돼 초중등교육 사업이 없어 초중등 재원이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국회를 설득하기로 했다. 지자체 법정·비법정 전입금 문제도 과제로 삼았는데,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법정전입금 확보율은 서울 88.8%, 경기 95.6%, 인천 95.6%, 충북 85.6%, 경북 84.6%, 대구 71%로 100%에 못 미친다. 한정애 의원은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비율을 1%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교육감협의회는 이를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법안소위 구성을 의결해 교부금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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