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국립대 총장들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역차별’”… 대학 재정 배분 형평성 문제제기(종합)[2026 국감]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국 교육위원은 이 사업에서 한국교원대를 제외한 수도권 소재 7개 대학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고 밝혔다.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 총장은 비수도권 중심 재정 지원으로 수도권 국립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균형 있는 지원을 요청했고, 자신의 대학에 비수도권 출신 학생이 43%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도 대학 소재지만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면 지방 출신 재학생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수도권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도 수도권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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