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학생들은 왜 거리로 나섰나…교육재정 갈등, 한국은?

프랑스에서는 9월 21일 파리 외곽 크레테유의 교사 결원 문제를 계기로 고교생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했으며, 학생들은 학급당 35명에 이르는 과밀학급과 노후 시설, 파르쿠르쉬프 선발의 불확실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프랑스 교육당국은 대체교사 3000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갈등은 가라앉지 않았고, 이 사안은 2027년 4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쟁점으로 번졌다. 알바니아에서는 14일 수도 티라나에서 수만 명이 교육비 부담과 취업 불안, 부패 의혹에 항의해 거리로 나왔고 그 과정에서 정부 건물과 은행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 고교생 시위의 영향을 받아 학교 점거가 확산했고, 학생들은 공교육 투자 부족과 생활비 상승 등 사회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14일 교사 약 6만5000명이 파업에 참여했고 정부 추산 2만5000명이 거리 집회에 모여 학급 규모 축소와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기존에 내국세 20.79%를 자동 배분하던 교부금 방식을 없애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명목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35%를 반영하는 새 산식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과 교육계 다수는 교부금 증가율이 기존 내국세 연동방식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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