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대학 키우다 6개 대학과 격차만 늘 것”…국공립대 교수들, ‘서울대10개’ 전면 재검토 촉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경상국립대교수회는 16일 경상국립대에서 '고등교육 대전환 시대, 국·공립대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열고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S10)'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일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패키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대학당 연간 약 700억 원을 5년간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상욱 국교련 회장은 정부가 동남권·서남권·중부권 3개 대학을 우선 선정하면서 새로운 대학 서열화와 지역 간 격차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식 경상국립대 교수회장은 선정 대학에 지원이 집중되면 국립대 간 재정 격차, 인재·연구 기반의 재집중, 사업 종료 후 후속 지원의 불확실성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회장은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는 기존의 '선택과 집중'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예고한 내년도 추가 지정(2개 이상)에도 회의적인 의견을 밝혔다. 교수들은 특정 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 대신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재정 배분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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