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강원·영남권 교육청' 국감…교부금·교권보호·작은학교 쟁점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부산시교육청에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더불어민주당 김준혁·백승아·윤호중·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이인선·정성국·서범수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참여한다. 이번 감사의 핵심 쟁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개정안으로, 교육부는 개편 후에도 교부금이 매년 안정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하지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청의 현금·현물성 지원 사업 예산은 5964억원으로 전년 5467억원보다 497억원 늘었고, 올해는 765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2021년 2846억원보다 2.7배(4812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또 지난해 기준 신입생 10명 이하 학교는 전남 360곳, 경북 346곳, 강원 272곳, 경남·충남 각 250곳으로 집계됐다. 권 교육감은 소규모 학교 관련해 통합 또는 공동 거점학교 운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경남 유치원·중고교 식품단가, 이주배경학생 교육여건, 학교급식법, 교권 보호 대책 등도 질의 대상으로 꼽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정감사작은학교교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