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59.6% “‘등록금 0원’ 지방 국립대 선택 가능성↑”… 정주 효과엔 ‘글쎄’①[창간38주년/대학생 의식 조사]
한국대학신문이 창간 38주년을 맞아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6 대학생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교육부가 올해 8월 내놓은 2027년도 예산안 속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신설을 배경으로 진행됐으며, 이 장학금은 지방 국립대 30곳 신입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이 방안에 대한 찬성(다소+매우) 응답은 40.0%, 반대 응답은 32.2%로 집계됐다. 소득과 무관하게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1.2%로, 적절하다는 응답 25.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등록금 지원 확대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을 묻자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라는 응답이 53.2%로 가장 많았다. 등록금 전액 지원이 지방 국립대를 선택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응답은 59.6%에 달했다. 반면 졸업 후 비수도권 거주 비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9.0%로, '높일 것'이라는 응답 45.4%보다 많았다.
확인할 것
등록금 전액 지원이 선택 가능성(59.6%)은 높이면서도 정주 효과(영향 없음 49.0%, 높일 것 45.4%)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이 정책이 '유치'와 '정착'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는 근거로 읽힌다. 같은 조사에서 소득 무관 일괄 지원 방식에 대한 부적절 응답(51.2%)이 적절 응답(25.0%)의 두 배를 넘은 것은, 지원 자체엔 찬성(40.0%)하면서도 설계 방식엔 동의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와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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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지원 찬성 응답 | 40.0% | 다소 찬성 29.4%+매우 찬성 10.6% |
|---|---|---|
|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지원 반대 응답 | 32.2% | 다소 반대 23.2%+매우 반대 9.0% |
| 소득 무관 일괄 지원 '부적절' 응답 | 51.2% | 다소 부적절 33.2%+매우 부적절 18.0% |
| 소득 무관 일괄 지원 '적절' 응답 | 25.0% | |
| 등록금 지원 확대 시 중요 기준 '소득·재산 수준' | 53.2% | |
| 지방 국립대 선택 가능성 '높아질 것' | 59.6% | |
| 비수도권 거주 비율 '큰 영향 없을 것' | 49.0% | '높일 것' 응답 45.4% |
| 등록금 대비 교육 가치 '낮았다' 응답 | 54.2% | '높았다' 응답의 5.6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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