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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한국대학신문2026년 10월 26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대학마다 특화 분야로 경쟁력 높여야… 정부도 적극 지원”[창간특별대담-교육부 장관에게 듣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한국대학신문 창간 38주년 특별대담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AI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별 특성화와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 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투트랙으로 추진하며 내년 '미래인재성장자금' 사업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사립대 소외 우려에 대해서는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등 총 5개 사업에 약 1조 3000억 원을 신규 지원하고 지역인재장학금도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5일부터 시행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과 관련해서는 경영위기대학에 폐교 명령이 가능하며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구조개선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5년 만에 개편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으로 전입돼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균형 투자된다고 전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마감일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공적 원서접수 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확인할 것

사립대 박탈감 해소 근거로 제시된 1조 3000억 원 신규 지원은 국립대 중심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본문에서 둘이 투트랙 구조로 연결돼 있다. 55년 만에 바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과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도 같은 고등교육 투자 확대 흐름 안에 놓여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장애 이후 거론된 공적 원서접수 체계 도입 논의가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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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립대 신규 지원 사업 수와 규모총 5개 사업에 약 1조 3000억 원신규 지원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 시점8월 1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주기55년 만에
장관 취임 후 경과 기간1년
지방거점국립대 육성 정책명서울대 10개 만들기투트랙 전략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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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에 나온 말

고른기회·지역인재 →
기회균형·농어촌·특성화고 등 정원 외 특별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수시모집 →
수능 이전에 원서를 접수해 학생부·논술·실기 등으로 선발하는 모집 시기.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고,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제한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사립대학구조개선법미래대응기금공적 원서접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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