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 왕궁초 찾은 대통령, 작은학교 지키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0월 22일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 가을 체육한마당을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했다. 대통령은 이후 SNS에 학교를 '이웃을 잇고 마을을 하나로 모으는 공동체의 중심'이라 표현하며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의 구심점도 약해질 수 있다고 적었다. 이 방문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재정 산식에 반영하려는 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반발해 400개가 넘는 교육·시민단체가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칼럼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재정을 조정하면 전교생이 수십 명 안팎인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운영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인센티브와 재정당국의 교부금 개편이 맞물려 작은 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필자는 대통령이 강조한 '마을의 중심', '대동세상'이라는 말이 실제 정책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약속과 정부 정책이 충돌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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