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인재 키우는 전문대, 역할 확대 뒷받침할 ‘직업교육법’①[전문대교협·한국대학신문 공동기획]

한국대학신문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고등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법’ 필요성을 다루는 공동기획 1회를 보도했다. 기사는 전문대가 실습시설과 지역기업 협력을 바탕으로 청년 취업, 재직자 역량 향상, 중장년 직무전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2021년 고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으로 전문학사·학사 전공심화과정에 이어 전문기술석사과정이 제도화됐다는 점도 제시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은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지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 7월 발간한 연구에 따르면 1999년 기본계획 이후 25년간 후속 계획이 마련되지 못했다. 전문대교협 김영도 회장과 김병규 사무총장은 교육단계 간 연계와 중장기 재정지원을 뒷받침할 별도의 ‘직업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업교육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김병욱 의원이 2023년 3월 대표발의했으나 2024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는 정성국 의원이 2024년 11월, 김문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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