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장관 "12월까지 원서접수 공적 관리체계 전환 방안 마련"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1일 발생한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12월까지 공적 관리체계 전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대교협, LG CNS의 조사 결과 이번 장애는 대행사의 서버 운영체제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호환성 문제와 대응 테스트 부족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정시모집에 대비해 대행사 장비 사양 표준화와 과부하 테스트 의무화, 경쟁률 유추를 막기 위한 번호 부여 방식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딸의 논문 및 봉사활동 상장 수여 내역을 지적하며 입시 활용 여부와 수사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최 장관은 2023년 무혐의 판단이 났던 사안이라면서도 필요시 인천교육청과 협력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인천 소재 미인가 국제학교의 임금체불·학비 환불 지연 논란도 제기됐으며, 최 장관은 인천교육청이 11월 중 해당 학교를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일정은 국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기 위해 연내로 조정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등 일부 기관장의 출석이 무산되면서 여야는 위증 고발 및 불출석 책임론을 놓고 충돌했다.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국정감사재발 방지 대책국가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