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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뉴시스2026년 10월 13일

최교진 "교육과정에 '관계 개선' 포함…자살 감소 방안 모색"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자살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립·소외 등 관계성 문제에 대응해 '관계 개선'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교내 소통·교감 강화가 중요하다고 짚자 최 장관이 이같이 답한 것이다. 최 장관은 실효성 있는 현장의 실천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강력한 새로운 대책을 찾아보라고 주문하자 최 장관은 지금까지와 다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악성 민원 등으로 학생과 깊이 대화하고 상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부모 단체와 학부모들도 학교 안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자구 노력을 다양한 방면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확인할 것

교육과정에 관계 개선을 넣으려는 조치는 고립·소외 등 관계성 문제가 청소년 자살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같은 국무회의 발언에서 나온 악성 민원·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부작용 완화 논의는 교사가 학생과 깊이 상담하기를 두려워하는 현실과 맞닿아 있어, 관계 개선 교육과정 추진과 한 묶음의 사안으로 이어진다.

관계 개선청소년 자살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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