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사 처우·업무 경감 법제화 추진…교사법 개정안 국무원 통과

중국 국무원이 지난 16일 리창 총리 주재 상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개정안'을 심의·통과시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교사의 처우와 권익 보장,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 경감을 핵심으로 하며 교원양성체계 개선과 전문성 강화, 교직윤리 확립도 함께 다룬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초·중등 교사의 비교육·비교수 업무 부담을 추가로 줄이기 위한 8개 조치'를 통해 외부기관 활동을 사전에 관리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급 교육당국의 허용 목록은 원칙적으로 10개 이내로, 개별 학교의 외부기관 관련 활동은 학기당 6회 이내로 제한됐다. 하천 순찰이나 산림 보호, 거리 질서 유지 같은 교육과 무관한 사회적 업무를 교사에게 강제로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 교사법은 1993년 10월 제정돼 1994년 1월 시행됐고 2009년 일부 조항이 수정된 뒤 이번이 새로운 개정 논의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지난 18일 법 개정과 별도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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