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 미래 교육수요 등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2026 국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교부금 개편이 학령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학생 수가 줄어도 기초학력, 마음건강,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가 맡아야 할 역할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 정원 역시 실제 교육 수요를 기준으로 정해지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이 선포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미래역량 교육, 교육공동체 자치, 안전한 학교, 소통 중심 행정 등 다섯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모든 정책의 기반에는 안정적인 교육 재정과 교원 정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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