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부금 개편에 사업 축소 불가피…여명학교는 현재공간 활용"(종합2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시도별 재정 감소를 인정하며 사업비 축소 우려를 밝혔다. 서범수 의원은 2027년 기준 개편 전후 교부금 감소액이 서울 2조7000억원, 경기 7조4000억원, 인천 1조6000억원이라고 제시했고, 세출예산 편성 필요액 대비 미편성액은 서울 1조4000억원, 인천 6000억원, 경기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내후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올해 당장 지방채를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본예산이 71조7000억원, 내년도 예산은 약 78조원으로 7조원 이상 늘어난다며 신중한 비교를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수능 폐지가 2040년께 여건을 마련하는 장기 구상이라고 설명했고,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해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명시하고 감독관 대응 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북한 배경 학생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는 내년 2월 임시 사용 공간 기한이 끝나는 가운데 정 교육감은 현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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