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법정전출금, 교육청은 왜 100% 못 받나

국회 교육위원회 박범계 의원이 10월 14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법정전출금 미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정전출금 총 전출 대상액은 12조6641억원이었으나 교육청들이 실제 받은 금액은 11조5032억원으로 확보율은 90.8%에 그쳤고, 미확보액은 1조1609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북교육청이 107.5%로 가장 높았고 대구교육청은 71.0%로 가장 낮아 두 지역 격차가 36.5%포인트에 이르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지자체의 전출 세목만 규정돼 있을 뿐 미이행 시 적용할 벌칙 조항이 없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본예산과 1·2차 추경에서도 전출금 1000억원을 편성하지 않았고, 민형배 시장은 시의 재정 여건을 이유로 들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이 금액이 교직원 약 두 달 치 급여에 해당해 일시차입(한도 750억원)과 자투리 예산 확보를 검토 중이며, 지방의회는 150억원을 우선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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