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도권 교육청' 국감…교부금·민주시민교육 쟁점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정부는 교부금을 내국세에 연동하던 방식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교육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의 현금·현물성 지원 사업 예산은 지난해 5964억원으로 전년 5467억원보다 497억원 늘었고, 올해는 7658억원이 책정돼 2021년 2846억원보다 2.7배(4812억원) 증가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부금 개편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관측되며,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과 배재고 학생들의 5·18 조롱 구호 사태에 대한 역사·민주시민교육 대응 질의도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에는 전임 임태희 교육감 시절 추진된 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선정 과정의 특혜·위법 의혹 질의가 나올 전망이며, 배정이 이음온학교 교감과 하미진 미디어교육센터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도성훈 교육감의 측근 황보근석씨가 정책기획조정관(4급 상당)에 선발된 사안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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