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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뉴시스2026년 10월 23일

오늘 교육위 종감…국교위 발표 연기·개인정보 유출 검증

국회 교육위원회가 23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열어 17일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국교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연기된 경위와 향후 추진 일정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감 기간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대학별고사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져 반입금지 물품 관리와 감독관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시 접수 오류와 관련해 교육부는 최종 경쟁률 확인 후 지원한 수험생 3명의 원서접수 취소를 권고했고 이 중 2명은 취소를 완료, 1명은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7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최종 경쟁률을 마감 다음날 공개하고 접수번호를 난수화하기로 했다. 전국 학교의 구글 계정 비밀번호 무단 변경과 대학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우려, 울산의대 등 지방 의대의 미인가 학습장 운영 문제도 다뤄졌다. 청소년 AI 챗봇 안전관리와 관련해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 크랙 운영사 뤼튼테크놀로지스, 베이비챗 운영사 일레븐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의 학교 자금 약 109억원 사적 유용 의혹과 세종호텔·배재학당 재단 비리 관련 증인 신문도 이뤄졌다.

확인할 것

수시 먹통 사후조치로 정시모집 경쟁률 공개 시점이 2027학년도부터 마감 다음날로 바뀌는 것은 입시 행정 오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근거다. 같은 감사에서 다뤄진 구글 계정 비밀번호 무단 변경, 대학 해킹과 대학별고사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의혹은 모두 교육기관의 관리·보안 체계 부실이라는 공통 맥락으로 묶인다. 2027학년도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험생은 최종 경쟁률 공개 시점과 접수번호 난수화 적용 여부를 입시요강에서 미리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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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17일간
수시 접수 취소 권고 수험생3명2명은 취소 완료, 1명은 절차 진행 중
정시모집 경쟁률 공개 변경 적용 학년도2027학년도최종 경쟁률 마감 다음날 공개, 접수번호 난수화 추진
aSSIST 학교 자금 사적 유용 의혹 금액약 1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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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에 나온 말

수능위주(정시)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선발하는 전형. 가·나·다군에서 각 1회, 총 3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시모집 →
수능 성적 발표 후 진행되는 모집 시기. 가·나·다군에서 각 1회씩 최대 3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 →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의 비율. 마감 직전에 급등하는 경향이 있어 중간 집계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국정감사수시 먹통개인정보 유출국가교육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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