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한국대학신문2026년 10월 12일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 책임론 재점화… 대교협·유웨이 “개선책 마련” 약속(종합)[2026 국감]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를 둘러싼 책임론이 다시 제기됐다.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의 성윤석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사과하며 최근 2년간 시스템 고도화에 2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지만, 접속자 급증 상황을 가정한 부하 테스트는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9월 11일 발생한 장애의 원인은 교육부·대교협·한국사학진흥재단 소속 2명씩 6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아직 규명하지 못한 상태다. 이인선 교육위 야당 간사는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제안했고, 이기정 대교협 회장과 성 대표는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대교협은 시스템 사전 점검, 장애 대응 매뉴얼, 경쟁률 공개 가이드라인, 수험번호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전반적인 문제와 매뉴얼을 점검해 11월까지 개선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확인할 것
부하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는 유웨이어플라이의 인정은 9월 11일 장애가 사전 검증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근거로 읽힌다. 강경숙 위원이 거론한 2013년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무산 사례는 현재의 민간 대행 체계 논란과 같은 맥락에 있다. 교육부의 11월 개선안 발표 시점에 특별조사단의 원인 규명 결과가 함께 나올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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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고도화 투자액 | 20억 원 | 최근 2년간 |
|---|---|---|
| 원서접수 장애 발생일 | 9월 11일 | |
| 특별조사단 규모 | 6명 | 교육부·대교협·한국사학진흥재단 각 2명 |
| 생활비 대출 한도(기존) | 150만 원 | 2024년 1학기 이전 |
| 생활비 대출 한도(확대) | 200만 원 | 2024년 1학기부터 |
| 생활비 대출 연체자 | 8100명 | |
| 생활비 대출 연체액 | 387억 원 | |
| 개선안 보고 시한 | 11월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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