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0원’ 시대, 국가가 지원해야 할 인재는 누구인가[발언대]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중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흐름 속에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방 국립대 21개교 지원자는 전년 대비 7.6% 늘었고, 거점국립대 9개교는 5.2%, 그 외 지방 국립대 12개교는 1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 사립대 65개교 지원자는 0.5% 증가에 그쳤다. 취업이 연계된 13개 대학 18개 채용형 계약학과는 550명 모집에 1만 4247명이 지원해 평균 2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필자는 한국의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기준 71.1%로 OECD 평균 23%를 크게 웃돈다는 점을 들어 학력과 일자리 요구 수준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근로자 핵심 직무역량의 39%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고, OECD 2023년 성인역량조사에서 한국 성인의 최근 1년 교육 참여율은 13%로 조사 대상국 평균 약 40%에 못 미쳤다. 필자는 국립대가 기초학문·첨단연구·지역전략산업을 책임지고, 제조·AI·반도체·조선 등 인력부족 분야에 등록금 30~90%를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 국가책임장학금' 도입을 제안했다.

지방 국립대등록금 전액 지원채용형 계약학과고등직업교육 국가책임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