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한나 칼럼] 교육은 공공재인가, 가치재인가

노한나 칼럼은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에서 벌어지는 폐교 논쟁을 경제학적 틀로 짚는다. 올해 충북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처음 1만 명대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해는 전북과 광주가 같은 상황을 겪었으며 내년에는 대전도 그럴 것이라고 전한다.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전국 210곳에 이른다고 밝힌다. 칼럼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2022년 보고서를 근거로 교육서비스를 '지역 공공재'와 '가치재'라는 두 성격으로 설명한다. 통폐합 논리는 비용 대비 편익을 맞추는 지방공공재적 접근이지만, 폐교의 영향이 지역 공동체 전체로 번지는 외부성과 사회 전체가 보장해야 할 교육 최저선이라는 가치재적 성격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은 지역 전통·문화와 연결된 사회적 성격과 지역사회의 집합적 의지가 반영돼야 하는 정치적 성격을 가지므로, 통폐합 여부를 교육행정이 단독으로 정량적 기준만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주민통제 원리와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통합과 유지의 이분법을 넘어 '경남 공동학교', '충북 공동수학여행' 같은 연계·협력 모델처럼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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