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뉴시스2026년 10월 14일

국회 교육위, 교부금 공방…與 "불용 예산 있어" 野 "졸속 개편"

10월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027년 교부금이 2026년 대비 모두 증가하며 감소한 곳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오히려 확보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불용·반환하는 문제를 짚었다. 국민의힘 이인선 교육위원장은 개편이 졸속이며 경직성 고정비용은 늘고 학생복지 안전비용은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이라고 답했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학생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빠질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 같은 국감에서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이 졸업한 채드윅 관련 자료를 인천시교육청에 요청했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아들의 청심국제고 지원 자격 문제를 제기했다. 또 박정훈 의원은 안 교육감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벌금 300만원 전과를 두고 위증 고발을 요구해 박범계 의원과 충돌했다.

확인할 것

교부금 총액 증가 여부를 둘러싼 여야 주장은 같은 통계를 놓고도 '증가'와 '경직성 비용 증가'로 해석이 갈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여야 유력 정치인 자녀의 입시 의혹과 교육감 전과 공방까지 겹치며 재정 심의가 정치 공방과 함께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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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감 벌금 전과	300만원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받은 벌금
경찰 피해 정도	전치 3주	박정훈 의원이 주장한 피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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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에 나온 말

전과·복수전공 →: 입학 후 전공을 바꾸거나 추가로 이수하는 제도. 학과별 정원과 성적 요건이 있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정감사교육위원회입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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