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개방?…국교위, 외부 전문가에 '한시적 교원자격' 부여 논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워크숍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으로 교원자격을 주는 '교직 개방' 안건을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논의했다. 대상은 표시과목 외의 과목으로, 계약 기간 내 정규교사와 같은 지위를 줘 수업 배석 없이 평가권도 갖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산학겸임교사제는 교원자격이 없는 강사 신분이라 정규교사가 배석해야 하고, 서류상 교사가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강사가 평가하는 이중구조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선택과목이 확대되면서 외부 인력 충원 필요성이 커진 것이 논의에 속도를 붙였다. 2022년 국민 10만1214명 대상 설문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한시적 단독수업에 찬성 51.5%, 반대 37.2%로 찬성이 14.3% 높았다. 위원 다수는 찬성 입장이었으나 일부는 임용체계 근간 훼손과 임용 준비생·사범대생의 박탈감을 우려했다. 국교위는 10월 말까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 중이며 최종 회의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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