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생 교재비, 문체부•대학•출판계와 논의할 것”…강경숙 “정식 전자책 이용 늘려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대학생 전공 교재 이용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부·대학·출판계가 협력해 교재비 부담 완화와 정식 전자책 이용 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년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대학원생의 전자 스캔본 교재 이용률은 83.3%에 달했다. 스캔본 확보 경로는 에브리타임 등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가 37.8%로 가장 많았고, 직접 스캔과 교수·조교·강사 등의 공유가 각각 30%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정식 전자책(e-Book) 구매율은 24.6%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 문제로만 돌리지 말고 구조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숙 교육부 실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대학, 출판협회 등과 협의해 교재비 부담 완화와 저작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에 출석한 한 대학 총장은 5만 원이 넘는 전공서적 가격이 학생들에게 부담이며, 출판사가 대학 납품용 전자책을 비싸게 책정하거나 판매를 꺼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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