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데이터교육플러스2026년 9월 26일

[2026 국감] 학생은 늘고 수업은 두 배…특수학교·정보교사 부족 심각

국회 교육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년 10만3695명에서 2026년 12만4195명으로 19.8% 늘었지만 특수학교는 192곳에서 199곳으로 3.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늘어난 학생은 주로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흡수해 전체 학급 증가분 3295개 가운데 82.4%가 일반학교 특수학급이었다. 법정 정원(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넘긴 학급은 2026년 1540개였고, 이 중 경기가 764개로 49.6%를 차지했다. 정보교사 문제도 확인됐는데, 2026년 3월 기준 국·공립 중학교 2657곳 중 951곳(35.8%)에 정보교사가 배치되지 않았고 강원(31.0%)·전남(33.2%)·전북(33.8%) 등은 배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27년부터 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가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두 배 늘고 초등학교에는 34시간이 신설되지만, 사범대 정보·컴퓨터교육과 정원은 182명에서 193명으로 11명 느는 데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보교사 미배치 학교 1072곳에 2027년 정규교사를 배치하고 연수를 병행하는 데 2027~2031년 5년간 2981억원(연평균 596억원)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한병도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국가 차원 계획과 국비 지원, 정보교사 배치 로드맵 및 지역 격차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확인할 것

특수교육 학급 증가분의 82.4%를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떠안았다는 수치는 특수학교 신설이 늦어지며 통합교육 부담이 일반학교로 전가되고 있다는 근거다. 정보교사 배치율이 경기 93.2%, 강원 31.0%로 갈리는 지역 격차는 정원초과학급의 49.6%가 경기에 몰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교육 여건 편차를 함께 보여준다. 원문에 제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5년간 2981억원 추계는 향후 정부의 실제 배치 계획이 나올 때 비교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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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증가율	19.8%	2022년 10만3695명→2026년 12만4195명
특수학교 수	199곳	2022년 192곳에서 7곳(3.6%) 증가
특수학교 1곳당 학생 수	624명	2022년 540명
법정 정원초과학급(2026년)	1540개	경기 764개(49.6%)
정보교사 미배치 국·공립 중학교	951곳	전체 2657곳 중 35.8%
정보교사 배치율(경기)	93.2%	강원 31.0%로 가장 낮음
2027년 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	68시간	기존 34시간에서 두 배
정보교사 배치 추가 재정(2027~2031)	2981억원	연평균 59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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