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전남 서남권 “목포대 포함해 국립의대 후보 심사해야” 촉구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 서남권 각계 대표들이 지난 13일 목포대 남악캠퍼스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교육부에 국립목포대를 국립의대 설립 후보에 포함해 직접 심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목포대는 지난 7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이미 공개된 심사 기준에 따라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신설 추진계획서를 직접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선정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실현 가능성, 위법성 문제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권 시민단체들은 매주 목요일 목포 평화광장 집회를 계속하며 지역민과 전문가 의견을 담는 순회 토론회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다. 참석 기관·단체 대표들은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엄정한 감사와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통합특별시가 순천대를 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추천한 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는데, 행정기관 사이의 내부적·중간적 행위로 행정소송 대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확인할 것
광주지방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며 든 근거는 통합특별시의 순천대 추천이 '행정기관 사이의 내부적·중간적 행위'라는 점으로, 아직 확정적 처분이 아니라는 뜻이다. 목포대가 교육부에 직접 심사를 요청한 대상에는 자신뿐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추천한 순천대의 계획서도 함께 포함돼 있어, 두 대학의 심사 요구가 같은 평가 절차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 본문에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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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석회의 개최일 | 13일 | 목포대 남악 캠퍼스에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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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대 교육부 공문 발송일 | 지난 7일 | 목포대·순천대 신설계획서 직접 심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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