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에듀프레스2026년 10월 15일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대안 모색…“학생수 반영 낮추고 미래대응기금, 초중등 지원 법제화”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교육계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제3의 대안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제주 그랜드조선제주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교육감들은 이날도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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