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두 달 넘겨 법안소위 구성…민주 4·국힘 3명으로 교부금법 등 심사

국회 교육위원회가 두 달 넘게 끌어온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마무리했다.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김준혁·김문수·백승아 의원과 국민의힘 이인선·서범수·정성국 의원 등 7명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이 맡았다. 지난 9월 합의됐던 비교섭단체 1명 포함 8인 체제와 달리,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빠지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로 배정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총 7명으로, 청원심사소위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4명으로 구성됐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지난 7월 23일 마무리된 점을 감안하면 소위 구성에만 두 달 넘게 걸린 셈이다. 국정감사 이후 본격 가동되는 법안소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 현장 의견 수렴과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이 지역별 재정에 미칠 영향 검증을 과제로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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