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데이터교육플러스2026년 9월 11일

검거가 곧 유죄?…교원3단체, 한병도 의원 통계 발표에 반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교육·보육 종사자가 총 6087명, 하루 평균 3.6명이라는 경찰청 제출 자료를 지난 10일 공개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교조·교총 등 교원3단체는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검거 인원 전부를 노출해 유죄처럼 보이게 했으며, 법적 지위가 다른 교원·보육교사·학원강사·유치원교사 네 직군을 '교육·보육 종사자'로 통합해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교원3단체는 직군별·연도별·학대 유형별 교차 통계를 별도로 제시하고 통계의 의미와 한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확인할 것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승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25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439건 중 입건은 857건, 기소는 17건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했다. 이는 검거 건수가 실제 기소·유죄 건수와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로 교원3단체 주장에 인용됐다. 같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학대 유형별 검거는 신체학대 6만1622건, 살해 34건 등으로 집계돼 유형별 편차도 함께 드러난다.

아동학대검거교원3단체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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