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15일

377개 교육·시민단체 “교육재정 개편 원점 재검토하라”

교육·노동·시민단체 377곳이 모인 '긴급행동'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하고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내국세 20.79% 자동 배정 방식 대신 전년도 교부금,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 산식으로 전환하며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10.1% 증가한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추경을 포함하면 증가율이 3.2%에 그친다고 반박하며, 약 4조9300억원 규모로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이 시도교육청 배분을 법으로 보장받지 못해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 앞 천막농성,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을 대규모 국민행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확인할 것

정부가 내세운 10.1% 증가율이 추경을 뺀 본예산 비교치이며, 추경 포함 시 3.2%로 낮아진다는 긴급행동의 반박은 발표 수치와 실제 재정 여력 사이 괴리를 보여주는 근거다. 본문에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16일 공청회를 여는 사실과 함께, 정부가 교부금법 개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해달라 요청해 공청회 심사와 무관하게 본회의 논의가 가능해진 상황이 같이 언급돼, 공청회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미래대응기금긴급행동국회 공청회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