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10월 8일

[2026 국감] 국정감사 모니터링 해보니…정쟁은 뜨겁고 정책검증은 아쉬웠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026 국정감사가 지난 7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영화 '암살자(들)' 학생 단체관람 논란을 두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충돌하며 국감장에서 고성이 오갔다. 지난 9월 발생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교육부는 민간 대행 중심 체계를 재검토하고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 중인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정성국·강경숙 의원 간 공방 과정에서 강 의원의 마이크를 끄며 의사진행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교육위 국정감사는 12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13개 기관, 14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 16일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법인·국립대·대학병원, 20일 부산 등 13개 지역교육청, 21일 부산대 등 19개 국립대를 거쳐 오는 23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확인할 것

교육국본혁신센터와 대한교조가 공통으로 지적한 것은 교복값 대책과 AIDT 정책 모두 '전년도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이 빠졌다는 점으로, 이는 국감이 교실의 실제 변화로 이어지려면 후속 점검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 수시 원서접수 장애, 교복값, 초등 3시 하교, AIDT라는 서로 다른 사안이 이번 기사에서 '정쟁 대 정책검증 부족'이라는 같은 틀로 함께 묶여 제기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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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시작일	7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대상
12일 감사 대상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13개 기관
20일 감사 대상	부산 등 13개 지역교육청
21일 감사 대상	부산대 등 19개 국립대
종합감사 일정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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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수시 원서접수 시스템AIDT초등 3시 하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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