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예방 교육의 인문학적 고찰] ⑦성교육과 교육정책의 함수

교육플러스에 연재 중인 김대유 경기대 겸임교수의 '성폭력예방 교육의 인문학적 고찰' 7회차 칼럼은 학교 성교육과 교육정책의 관계를 다뤘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2023년까지 9년 동안 유·초·중·고 교원 약 1만 명이 아동학대 범죄자로 기록됐다. 2022년 12월 14일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건 과목 교육과정 심의본에서 '섹슈얼리티'라는 용어가 삭제됐다. 동일한 의결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성취기준이나 해설에 명확히 담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보건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맡았던 고 우옥영 경기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2022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결정이 내려진 근거와 절차에 의문을 던졌다. 필자는 이재명 정부, 더불어민주당, 국가교육위원회를 향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축소된 성교육 내용을 재검토해 재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필자는 이 논의를 올해 안에 시작하고 가능한 수정 사항은 조속히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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