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재경위 국감 출석...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두고 ‘설전’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8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태식 교육감협의회 사무처장은 정부가 교부금 개편안을 마련하며 시·도교육감들과 공식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고,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10조1000억원을 유·초·중등교육에 쓰도록 법률에 규모와 용도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학생보다 교직원이 많은 학교가 전국에 약 400개라며 교육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1~2022년 교부금이 약 17조원 늘고 2023~2024년 약 15조원 줄어든 점을 들어 새 산식이 이를 완화하는 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중등교육 투자가 OECD 평균의 133%인 반면 고등교육은 72% 수준이라 재정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할 수 없다며 교육감들과의 소통을 박 장관에게 주문했다.
확인할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제시한 2021~2022년 약 17조원 증가, 2023~2024년 약 15조원 감소라는 교부금 급등락 수치는 정부가 내세우는 안정화 장치 도입의 근거로 쓰였다. 반면 같은 자리에서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학생보다 교직원 많은 학교 약 400개'라는 수치는 교육감협의회가 내세운 재정수요 확대론과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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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세 연동률 유지 요구치 | 20.79% | 교육감협의회가 유지를 요구한 현행 비율 |
|---|---|---|
|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 10조1000억원 | 유·초·중등교육에 활용하도록 법률 명시 요구 |
| 유보통합 소요 재원 | 5조원 | 교육부 연구 결과상 최소 소요액 |
| 교직원 과다 학교 수 | 약 400개 | 학생보다 교직원이 많은 학교,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 주장 |
| 2021~2022년 교부금 증가분 | 약 17조원 | |
| 2023~2024년 교부금 감소분 | 약 15조원 | |
| 초·중등교육 투자 수준 | OECD 평균의 133% |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의 72% |
| 교부금 연평균 증가율(지난 20년) | 8.5% | 정부 개편안에 따른 향후 10년 증가율은 10.1%로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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