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교원 집회, 역대 최대 규모 될까…교육감·국회의원 참석 주목
교원 3단체(교총·교사노조·전교조)가 다음 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연다. 집회에서는 아동학대·교육활동보호 관련 법 개정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추진과 서논술평 평가 도입 반대, 유보통합 논의 폐기도 함께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국세의 20.79% 자동 배정 방식을 폐지하고 명목 GDP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새 산식으로 바꾸는 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저지 행동도 이뤄진다. 경기·충남 등 일부 교육감이 참석 의사를 밝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중 몇 명이 참여할지가 확인 대상이 됐다. 지난 8월 새로 구성된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교원 3단체가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게도 참석을 위한 공문이 발송됐으나 두 사람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 참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본문은 이번 집회가 2023년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서울 주최 측 추산 5만명)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교총 측 설명을 전한다.
확인할 것
교육감과 국회의원까지 참석이 예고된 점은 교원 3단체의 요구가 현장을 넘어 교육행정·입법 권력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본문은 이번 집회를 2023년 9.4 공교육 멈춤의 날(서울 주최 측 추산 5만명, 경찰 측 추산 2만5000명)과 비교하며 그 규모를 가늠하고 있다. 최교진 장관과 차정인 국교위원장에게도 참석 공문이 발송됐다는 사실은 정부·국가교육위원회 책임자들 역시 이번 논쟁의 당사자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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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집회 개최일 | 10월 9일 | |
|---|---|---|
| 현행 교부금 자동배정 비율 | 20.79% | 내국세 기준, 개편 대상 |
| 새 산식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율 | 35% | |
| 2023년 9.4 집회 서울 참여 인원(주최 측 추산) | 5만명 | 경찰 측 추산 2만5000명 |
| 2023년 9.4 집회 서울 제외 지역 참여 인원(주최 측 추산) | 7만명 | 경찰 측 추산 1만40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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