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30일

[2026 국감] AIEP 의혹부터 ‘먹통’ 대입 접수까지…교육위 국감 쟁점은?

국회 교육위원회는 9월 29일 전체회의에서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할 2026 국정감사 일정을 의결하고 증인 19명과 참고인 4명을 확정했다. 올해 국감은 시도교육청이 개별·공동으로 구축 중인 AI 교수학습 플랫폼(AIEP)과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책임 문제, 청소년 SNS·AI 챗봇 중독,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서울·인천 등 11개 시도교육청이 총 340억원을 분담해 공동 개발한 AIEP는 2차 입찰이 진행 중이며, 강원도교육청은 약 262만개 계정 연동 후속사업에 27억원만 편성해 구글 공식 가격 기준 220억원과 차이가 크다는 의혹이 나왔다. AIDT 활용학교는 지난해 1학기 4095곳(34.2%)에서 올 1학기 622곳(5.2%)으로 줄었고, 이 중 절반인 311곳이 대구여서 대구를 빼면 활용률은 2.7%에 불과했다. 지난 11일 발생한 수시 원서 접수 장애로 1588건의 구제 신청이 접수돼 40개 대한 306개 모집단위에서 354건이 구제됐으며, 교육위는 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성윤석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이밖에 메타코리아·틱톡코리아 관계자, 스캐터랩·뤼튼·일레븐 대표, 메가스터디 강사 조정식씨, 세종대 주명건 명예이사장, 한국과학종합대학원대 조동성 회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확인할 것

강원도교육청의 27억원 후속사업 예산과 구글 공식가격 기준 220억원의 차이는 AIEP 예산 집행 투명성 문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AIDT 활용률이 대구를 제외하면 2.7%까지 떨어진 수치는 같은 기사에 언급된 활용학교 감소 추이와 방향이 같다. 원서 접수 구제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은 국정감사 이후 구체적인 구제 기준 공개 여부를 확인해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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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총 67개 기관 대상
증인·참고인 수	증인 19명과 참고인 4명
AIEP 1차 개발비	총 340억원	11개 시도교육청 공동 부담
강원도교육청 후속사업 비용	27억원	라이선스 비용 빠진 것으로 확인
계정 연동 필요 추정액	220억원	약 262만개 계정, 구글 공식 가격 기준
AIDT 활용학교(지난해 1학기)	4095곳(34.2%)	올 1학기 622곳(5.2%)으로 감소
원서접수 구제 신청 건수	1588건	이중 354건 구제
구제된 모집단위	40개 대한 306개 모집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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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EPAIDT국정감사수시 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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