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대학 무상교육으로…지방 사립에도 등록금 지원해야"

전국대학노동조합은 9월 29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이지 않는 고등교육재정 확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단계적 대학 무상교육 실현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학노조는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책임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초·중등교육 재정을 축소해 고등교육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학이 등록금과 자체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구조를 방치하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속에서 지방대학의 재정위기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학노조는 정부와 국회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예산편성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 고등교육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지역거점대 등록금 무상화 방안이 지방 사립대를 배제하고 있다며, 지방 사립대까지 포함한 단계적 대학 무상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기 대학노조 호남제주지역본부장은 2027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전남·광주 지역 국립대 세 곳의 지원자가 14.2% 늘어난 반면 주요 사립대 네 곳의 지원자는 0.1% 줄었다며 지방 사립대의 위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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