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평생교육】 (30)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교육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늘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6월 8일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되며 제15조의2가 신설돼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2020년에는 청주시·광명시·오산시·군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시범 도시로 먼저 지정됐다. 2021년 이후 서울 서대문구, 부산 남구·부산진구, 대구 수성구·달서구, 경기 수원시·안산시, 전북 전주시 등으로 지정이 확산됐고, 2022~2025년에는 대전 유성구, 서울 성동구, 경남 경산시·산청군, 전북 정읍시, 충남 태안군, 제주시·서귀포시 등이 추가됐다. 2026년에는 강원 고성군, 경기 연천군, 경남 거제시, 서울 광진구·구로구, 충북 영동군 등이 새로 선정돼 전국 총 102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지정 도시는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찾아가는 평생교육, 지역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하며, 2025년 광주 남구장애인복지관은 발달·정신장애인 7명을 대상으로 60차시 '꿈꾸는 예술대학·현악기 입문반'을 운영한 사례가 소개됐다. 다만 준비 부족 상태의 공모 참여, 일회성 행사 위주 운영, 담당 공무원 순환보직에 따른 지속성 부족, 지역별 운영 역량 편차 등이 과제로 지적됐다.
확인할 것
시범 도시 10곳(2020년)에서 102개 기초자치단체(2026년)로 늘어난 지정 규모는 사업이 6년 만에 빠르게 양적으로 팽창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본문은 이 확산이 전문 인프라 미비, 잦은 담당 공무원 교체, 일회성 행사 위주 운영이라는 문제와 함께 진행됐다고 지적한다. 지역별 운영 역량 편차가 크다는 지적은 거주 지역에 따라 실제 제공되는 프로그램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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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시범 도시 수 | 10개 | 청주시·광명시·오산시·군산시 등 |
|---|---|---|
| 2026년 기준 전국 지정 기초자치단체 수 | 102개 | |
| 평생교육법 제15조의2 신설일 | 2021년 6월 8일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법적 근거 마련 |
| 평생교육법 제정 연도 | 1999년 | |
| 평생교육 진흥 의무 명시 헌법 개정 연도 | 1980년 | |
| 광주 남구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대상 인원 | 7명 | 발달·정신장애인 대상 '꿈꾸는 예술대학·현악기 입문반' |
| 광주 남구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차시 | 총 60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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