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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23일

[핀란드] 제때 졸업하면 학자금 빚 최대 1천만원 탕감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2027년부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시기에 따라 학자금 대출 보상률을 달리하는 제도 개편을 21일 발표했다. 정부가 정한 목표기간 안에 졸업하면 8000유로(약 1247만원)를 초과한 대출액의 45%를 국가가 갚아주고, 목표기간을 넘겨도 별도로 정한 기한 안에 졸업하면 30%를 지원하며 최대 보상액은 7000유로다. 예로 대출액이 1만8000유로면 기준액 8000유로를 제외한 1만유로가 계산 대상이 되고, 목표기간 내 졸업 시 이 중 45%인 4500유로를 국가가 대신 갚는다. 군·비군 복무, 자녀 돌봄, 질병, 장애 등 법정 사유와 첫 학년도의 법정 결석 사유는 졸업기간 산정에 반영된다. 자녀를 둔 학생에게 지급하는 부양자 가산금은 월 141.63유로를 기본으로 둘째 자녀부터 1명당 30유로씩 늘어나고, 부모와 함께 사는 미성년 학생에게는 정부의 학자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중등교육 등의 지원은 최대 52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은 대부분 2027년 8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페테리 오르포 정부가 '비용 중립' 원칙으로 설계했다.

확인할 것

목표기간 내 졸업에 45%, 지연 졸업에 30%로 보상률을 차등화한 것은 조기 졸업을 유도하려는 설계라는 근거다. 기사는 한국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비교하며, 실직·퇴직·육아휴직자 2년, 재학생 4년의 상환유예는 있지만 핀란드처럼 졸업 시기별로 대출 원금 일부를 국가가 갚아주는 전국 단위 제도는 없다고 짚는다. 이번 개편은 2027년 이후 신규 입학생부터 적용되므로, 재학 중인 학생은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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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액8000유로(약 1247만원)이를 초과한 대출액이 보상 대상
목표기간 내 졸업 보상률45%8000유로 초과 대출액 기준
목표기간 초과 후 별도 기한 내 졸업 보상률30%
최대 보상액7000유로
예시 대출액1만8000유로기준액 제외 시 1만유로가 계산 대상
예시 보상액4500유로목표기간 내 졸업 시 1만유로의 45%
부양자 가산금(기본)월 141.63유로둘째 자녀부터 1명당 30유로씩 추가
무상교육 비대상 중등교육 지원기간최대 5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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