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뉴시스2026년 9월 6일

"파티룸 되는데 왜 룸카페만?"…'청소년 출입금지'에 업주들 반발

대법원이 밀폐된 구조와 설비를 갖춘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룸카페 업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업주들은 파티룸, 모텔·호텔 등 유사한 밀폐 공간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룸카페만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미 청소년 출입을 제한해온 업주들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가는 이번 판단이 청소년의 룸카페 이용 자체를 막기보다 업주의 관리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인할 것

권일남 명지대 교수는 이번 대법원 판단을 청소년의 룸카페 이용 자체 제한이 아닌 업주의 관리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했다. 같은 기사 안에서 파티룸·모텔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업주들과, 반투명 시트지로 규정을 피해가는 업체 탓에 손님을 뺏겼다는 업주의 불만이 함께 나와 규제 형평성 논쟁의 두 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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