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한국대학신문2026년 9월 11일

‘취임 1년’ 최교진 장관… 교사노조연맹 “정책 추진력·존재감 부족”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1일 논평을 통해 12일 취임 1년을 맞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해 '현장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1년'이라고 평가했다. 학교 민원을 기관이 책임지는 제도가 보완됐지만 교사들이 체감하는 교권 보호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도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내국세 연동 구조를 바꾸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교육부가 막아내지 못한 점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교사노조연맹은 남은 임기 동안 교사의 권리와 교육재정을 실제 정책으로 지켜낼 것을 최 장관에게 당부했다.

확인할 것

교사노조연맹이 교권 보호를 '대책 개수'가 아니라 '교사가 실제로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은, 민원 제도가 보완돼도 현장 체감과는 괴리가 있다는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교부금 문제는 최 장관이 교육감 시절부터 지방교육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력과 함께 언급되며 책임론으로 이어졌다. 정치기본권 확대 역시 취임 당시 발언과 1년 뒤 현실 사이의 격차로 지적된 점에서 앞선 두 사안과 같은 흐름을 이룬다.

최교진교사노동조합연맹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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