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한국대학신문2026년 9월 14일

최교진 장관 “국립대 지원 정책, 지방 학생 우대 아냐… 필요시 제도 보완할 것”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방 국립대 지원 정책에 대해 출신 지역 기준의 지방 학생 우대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장학금'을 추진 중이며, 지원 대상은 2027년 신입생에서 시작해 2030년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 학생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고, 최 장관은 효과와 공정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확인할 것

장관이 정책 성격을 '출신지역 우대'가 아닌 '수도권 집중 완화'로 규정한 것은, 이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때 정책 설계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보여주는 판단 근거다. 정성국 의원이 제기한 '지방 학생의 수도권 진학 시 불이익' 문제와 장관의 '제도 보완' 답변이 같은 질의응답에서 바로 이어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방 국립대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학부모라면 2027년 신입생부터 적용되고 2030년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지원 시점을 확인해두면 된다.

이 소식에 나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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