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베리타스알파2026년 9월 14일

지역의사제 이어 '지역변호사제' 도입되나.. 최근 2년간 로스쿨 졸업자 79.1% '수도권 취업'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2024년 근무지역이 확인된 로스쿨 졸업자 2431명 중 1923명(79.1%)이 수도권에 취업했고, 이 중 서울 취업자는 1603명(65.9%)이었다. 지방 로스쿨 졸업자 844명 중에서도 536명(63.5%)이 수도권으로 이탈했으며, 해당 시/도에 남는 비율은 평균 15.9%, 인접 권역까지 넓혀도 21.4%에 그쳤다. 경북(영남대)은 졸업자 79명 중 경북 취업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의 '지역의사제'처럼 입학 시 혜택을 주는 대신 변호사시험 합격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법률사무소·지자체·공공기관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변호사제' 도입 논의가 나오고 있다.

확인할 것

본문에 따르면 2015~2019년 지역인재 전형 입학생 795명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5.8%로 비지역인재(3505명, 62.3%)보다 낮았는데, 이는 제한된 지원자격(해당 지역 학부 졸업생)이 인재풀 축소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같은 기사는 이를 의대 지역의사제와 같은 궤적으로 연결하며, 종로학원이 중·고 수험생 975명을 설문한 결과 60.3%가 지역의사제로 의대 진학 의사를 밝혔다는 수치도 함께 언급했다.

이 소식에 나온 말

고른기회·지역인재 →: 기회균형·농어촌·특성화고 등 정원 외 특별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전형 →: 해당 권역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 의약학 계열은 법령상 선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변호사제로스쿨지역인재전형지역의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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