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로스쿨 졸업자 63.5%가 수도권에 취업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2024년 지방 로스쿨 졸업자 844명 중 536명(63.5%)이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32명(51.2%)은 서울에 취업해 절반을 넘었다. 지방 로스쿨별 수도권 취업 비율은 충북(충북대)이 78.4%로 가장 높았고 제주(제주대)가 48.3%로 가장 낮았다. 졸업한 학교 소재 지역에 취업한 비율은 15.9%(134명)에 그쳤으며, 경북(영남대) 졸업자 79명 가운데 경북에 취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인접 지역까지 포함한 권역 내 취업 비율도 21.4%(181명)에 머물렀다. 11개 지방 로스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매년 140명가량을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하고 있지만 졸업 후 지역 취업 의무는 없다. 같은 기간 전체 로스쿨 졸업자 2,431명 중 1,923명(79.1%)도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할 것
경북(영남대) 졸업자 79명 중 지역에 취업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만으로는 지역 정착까지 담보하기 어렵다는 근거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로스쿨 졸업자의 수도권 취업률도 79.1%(1,923명/2,431명)로 집계돼, 지방 로스쿨만이 아니라 로스쿨 졸업자 전반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함께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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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로스쿨 졸업자 수도권 취업 비율 | 63.5% | 844명 중 536명, 2023~2024년 |
|---|---|---|
| 지방 로스쿨 졸업자 서울 취업 비율 | 51.2% | 432명 |
| 충북(충북대) 수도권 취업률 | 78.4% | 지방 로스쿨 중 가장 높음 |
| 제주(제주대) 수도권 취업률 | 48.3% | 지방 로스쿨 중 가장 낮음 |
| 졸업 학교 소재지 취업 비율 | 15.9% | 134명 |
| 경북(영남대) 소재지 취업자 수 | 0명 | 졸업자 79명 중 |
| 권역 내 취업 비율 | 21.4% | 181명 |
| 전체 로스쿨 졸업자 수도권 취업 비율 | 79.1% | 2,431명 중 1,92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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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지역인재수도권 쏠림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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