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악의적 교사 명예훼손 무관용…허위 신고엔 명예회복

중국 교육부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 신고나 사실 조작으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실과 다른 신고가 확인되면 신속히 바로잡아 교사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악의적 비방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허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외부기관의 조사·점검은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제한해 행정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교사의 직업윤리·품행에 대해서는 기존의 무관용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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