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사 되면 대학 학자금 빚 깍아준다…30년 만에 '상환 면제' 부활 추진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사립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대학 재학 중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에서 빌린 장학금의 상환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학부 단계 교사 장학금 상환 면제 제도가 약 30년 만에 사실상 부활한다. 새 제도는 교직 근속기간에 따라 상환액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방식이며, 제도 시행 이후 채용된 교사가 대상이고 기존 재직 교사 포함 여부는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1953년 초·중학교 교사 대상으로 도입돼 1961년 고교 교사까지 확대됐으나, 1997회계연도 공립학교 교원 채용시험 경쟁률이 8.8대 1까지 오르자 1998학년도 대학 입학생부터 폐지됐다. 이후 교직 지원자가 줄면서 2025년 공립학교 교원 채용시험 경쟁률은 처음으로 3대 1 아래인 2.9대 1로 떨어졌고, 2025년 4월 기준 전국 공립학교 미충원 인원은 4317명에 달한다. 현재는 교직대학원 등 대학원 졸업자 중심으로 상환 면제가 이뤄져 2025년도 대상자는 366명이었으며, 도쿄도·에히메현 등 최소 11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자체 상환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새 제도 시행에는 상당한 국가 재원이 필요해 일본 재무성과의 예산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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